상하이방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불법적인 투자단속을 위해 12개성에 6개팀의 감독조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NRDC) 관리들이 17일 밝혔다.

NDRC는 국토자원부 등 다른 중앙부서 관리들과 함께 조사단을 파견하며 파견대상지역은 산둥(山東), 장쑤(江蘇), 허베이(河北), 허난(河南), 안후이(安徽), 쓰촨(四川), 내몽고와 랴오닝(遼寧), 저장(浙江), 지린(吉林), 장시(江西), 후난(湖南) 등 12개 성이다.

이들 성 정부는 과잉투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불법적인 투자로 적발된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조치를 취했는지를 조사단에 보고해야한다.

NDRC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29.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국적으로 5천700억달러의 투자를 포함하는 13만1천개의 프로젝트가 새로 시작됐다.

지난 4월 NDRC가 3천779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44.2%가 토지사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43.9%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의 불법투자가 정부가 초과공급을 억제하려고 애쓰고 있는 광산, 시멘트, 철강, 섬유 부문에서 이뤄졌다.

중국은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지방정부 관리들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