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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서칼럼] 美日 무역전쟁으로 본 中美 관계의 미래

[2019-06-12, 11:29:54] 상하이저널

중미의 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무역전쟁에서 시작된 전쟁이 화웨이 사태를 계기로 기술전쟁으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보복관세에 중국도 밀리지 않고 맞불을 놓았다. 중국은 뭘 믿고 세계의 패권국 미국에 맞서는 것일까?

중미의 무역협상이 11차례나 진행되었지만 결국 중국의 제안에 미국이 반발하면서 결렬됐다. 전세계에서 100년의 패권국인 초강대국 미국에 맞서 10차례 통상회담으로 구두 합의까지 끝낸 협상을 중국이 뒤집어 엎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무슨 생각일까?

미국은 1979년 중미수교 이후 40년간 지켜온 “하나된 중국”의 원칙을 트럼프정부 들어 엎었다. 2019년 인도-태평양전략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4대 우방국가”라는 표현 속에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을 언급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슬쩍 언급했다.

2018년 남사군도 해안에서 미국함정이 중국 함정과 41미터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9년 6월에는 필리핀 해협에서 미국함정이 러시아함정고 15미터까지 접근하는 군사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가 말해주는 중미 전쟁은 3~10년 갈 긴 전쟁

한치 앞도 안보이는 중미관계 어떻게 될까? 답이 없어 보이지만 미래가 안보이면 역사책을 펴보라는 말이 있다. 역사는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반복되기 때문이다. 중미 전쟁이 어떨지의 참고서는 1970년대 소련붕괴와 1980년대 일본 침몰이다.

100년 패권 미국은 2인자를 키운 적이 없다. 2인자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가면 예외없이 죽였다. 1970년대 소련의 GDP가 40%를 넘자 페레스트로이카를 통해 소련을 분열시켰다. 1985년 일본이 이 선을 넘자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을 30년간 좌초 시켰다. 이번에는 중국차례다.

미국은 2인자 죽이는 데는 이골이 났다. 중국은 2010년에 미국 GDP의 40%를 넘었지만 미국은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2018년에서야 뒤늦게 중국 죽이기에 나섰다. 이유는 2009년에 미국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 집에 불이 난 상황에서 옆집 때려줄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불을 다 끄고 나서 보니 2018년에 중국이 미국 GDP의 65%까지 올라와 있었다. 지각하면 조급해지고 서두르게 되는데 지각한 미국, 그래서 2018년 중반부터 대중국제재를 급하고 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중미의 전쟁은 어떻게 언제 끝날까?

미국이 소련을 좌초 시키는 데 18년이 걸렸고, 일본을 좌초 시키는 데 10년이 걸렸다. 만약 중국을 좌초 시키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끝낸다면 3년이고, 일본의 경우를 감안하면 10년은 가야 할 긴 전쟁이다. 지금 중국의 맷집은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일본 경제규모보다 10배나 커졌다. 그래서 중미의 전쟁은 짧아도 3년, 길면 10년 이상 갈 긴 전쟁이다.

1980년대 일본이 좌초한 것은 무역전쟁이 아닌 환율전쟁 때문

중미의 무역전쟁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중미의 전쟁은 무역전쟁이 본질이 아니다. 1983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일본 무역전쟁에 답이 있다. 1983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은 일본과 무역전쟁을 벌였지만 이 기간 중에 미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이 일본을 좌초 시킨 것은 미일 반도체 협정체결을 통한 기술제재와 플라자합의를 통한 환율절상이었다. 미일반도체 협정과 한방에 53%나 절상된 엔화환율에 일본의 전자업계는 몰락했고, 금융시장 개방을 통해 미국의 대규모자금이 일본의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자산버블을 만들었고 자산버블의 꼭지에서 털고 나가는 바람에 버블 붕괴로 일본이 30여년간 고생했던 것이다.

싸움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지 상대가 강한 것으로 싸우면 진다. 미국이 이번 대중전쟁을 어떤 전쟁으로 보냐는 것은 싸움에 나간 장수의 면면을 보면 된다. 만약 언론에서 얘기하는 무역전쟁이라면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대표로 나왔을 텐데 미국의 무역협상의 대표로는 2018년까지는 므느쉰 재무장관이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부터 이 전쟁을 무역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협상대표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져 미무역대표부 대표인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져는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일본과의 협상에서 부대표였다. 일본을 환율로 좌초시켜 30년간 바보 만든 주역이 지금 중국과 협상하는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답이 나온다

중미 전쟁의 승부는 금융에서 판가름

미국은 7차회담에서 처음으로 “환율”을 의제에 올렸지만 11차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원론적인 언급에서 그쳤다. 그러나 6월9일 오사카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므느쉰 재무장관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절하를 방치하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 이는 무역에서 기술로 그리고 이젠 기술에서 금융으로 전선을 넓힌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1950년 이후 무기로 하는 전쟁이나, 무역으로 하는 전쟁에서는 제대로 완벽하게 이긴 전쟁이 없었다. 그러나 금융으로 하는 전쟁에서는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세계 금융전쟁에서 승자는 미국이었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전쟁은 무역전쟁이나 기술전쟁이 아니라 금융전쟁에서 승부 난다. 미국은 무역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 조르고, 금융으로 돈 털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의 수준을 보면 제조업은 164%, 무역은 104%지만 기술력은 37%, 금융력은 2%에 불과하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환율절상 압력을 성공적으로 이끌면 과거 일본 기업처럼 중국수출기업의 도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중국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제재, 미국내 중국자산의 동결 같은 극단적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미국은 화웨이 문제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는데 중국이 미국채 매각 같은 행동을 취하면 긴급비상조치법(IEEPA)같은 조치를 통해 중국의 자산을 동결해 버릴 수도 있다.

미국은 금융시장개방 압력을 통해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대규모 자금을 유입시켜 중국금융시장에 버블을 만들고 이를 터트려 경제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이젠 중국이 미국의 “금융의 창”에 어떤 방패를 내세울지를 지켜볼 때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한국 금융업계에서 25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이사를 지냈다. 북경의칭화대 경제관리학원(석사), 상하이의 푸단대 관리학원(석사•박사)에서 공부했다. 한화상해투자자문, 상해 총영사관 경제금융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차이나데스크 자문위원을 지냈다. 금융기관, 정부, 기업체, 대학CEO, MBA, EMBA과정에 중국경제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네이버금융란에 중국경제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면 누적 조회수가 450만 명 이상인 중국경제금융분야 인기 칼럼리스트다. <5년후 중국:2012>,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2010>, <중국 금융산업지도:2011>, <중국은 미국을 어떻게 이기는가:2011> 등의 저역서가 있다. ·블로그 http://blog.naver.com/bsj7000

bsj7000@hanmail.net [전병서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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