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중국정부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양도세 부과강화 등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 온갖 편법이 기승을 부리며 집값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 중국의 저축액이 지난 10월 5년 만에 감소하는 등 장롱 속의 자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국인 매입제한,엄격한 양도세 부과,대출억제 등 온갖 안정책을 쓰고 있지만 시장에선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지난 8월부터 집을 산 지 5년이 안된 상태에서 매도할 경우 양도세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지만 매도인을 대신해서 매수인이 내는 게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거주한 지 1년이 안되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지만 계약을 미리 해놓고 거주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바로 입주하는 편법도 동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자가 같은 단지 내에서 단계적으로 분양하면서 나중에 분양하는 물량의 가격을 올려 전체적인 아파트값을 상승시키는 '업자의 가격조성' 현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부동산 분양업체 관계자는 "베이징의 경우 이미 신규건축허가가 안나오는 등 올림픽을 전후로 3~4년간 신규물량 공급이 거의 중단되고 있어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주춤하던 주택가격 상승세가 편법이 기승을 부릴 정도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국 70개 도시의 신규주택 분양가격이 작년 10월보다 평균 6.6% 상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서도 0.3%포인트 컸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10.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샤먼(10.5%) 선전(9.9%) 푸저우(9.6%) 광저우(8.8%)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