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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불특정 다수 대상 경제범죄 급증 경고

[2006-11-25, 04:07:01] 상하이저널
(베이징=연합뉴스) 이돈관 특파원 = 중국 공안부는 23일 최근 피라미드 판매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제가 빈발, 잠재적인 사회불안 유발 및 국가경제안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안부는 이날 불특정 다수 대상 경제범죄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적발해 수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인 경제범죄가 작년 동기에 비해 9.1% 증가한 6만2천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가오펑(高峰) 경제범죄수사국 부국장은 "각종 경제범죄 가운데 특히 피리미드 판매나 불법 자금모집 사기 등은 수많은 피해자를 냄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방해하고 사회의 안정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국가경제안전까지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오 부국장은 또 불특정 다수 대상 경제범죄가 농업, 양식업, 부동산, 의약, 문화, 관광 등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정리해고자, 정년퇴직자 등 사회적 약자 집단은 물론 학력이 비교적 높은 도시의 화이트칼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공안당국이 10월 말까지 수사를 끝낸 경제범죄 4만9천건 가운데 불법적인 공공기금 공동출자 사건과 자금모집 사기사건은 각각 507건과 501건이었으나 회수된 것은 전체 관련 액수의 극히 일부분인 3억9천900만위안과 1억6천900만원이었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의 둥화(東華)경무공사는 개미를 분양받아 양식하면 1년 후 회사측이 이를 사주고 장려금 형식으로 투자액의 35-60%을 지급하겠다며 30억위안의 자금을 불법 모집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1980년대 처음 중국에 들어온 피라미드 판매방식은 1998년 법으로 금지됐으나 현재 중국에서는 사기와 속임수의 동의어가 됐고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기는커녕 갈수록 부유층 지역, 빈곤지역을 가리지 않고 성행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동부 산둥(山東)성의 한 화장품 사기판매 조직은 피라미드 판매 방식으로 전국의 16개 성에서 무려 50만명으로부터 20억위안을 챙겼다가 경찰에 의해 일망타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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