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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출장ㆍ접대비 엄격관리

[2006-12-04, 08:06:51] 상하이저널
[매일경제]
중국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각급 중앙국가기관의 회의비와 출장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고급호텔 등을 빌려 비용을 낭비하는 회의를 열어서는 안된다는 엄명을 내렸다.
이는 중앙국가기관들이 공식적인 회의비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을 들여 고급호텔 등에서 회의를 개최한 뒤 부족한 비용을 하급기관이나 사업체에 떠넘기는 회계조작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접대를 핑계 삼아 공금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는'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당ㆍ정기관 접대비를 정부 예산에 정식 포함시켜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을 밝혔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재정부는 최근 중앙국가기관과 사업단위의 출장비ㆍ회의비ㆍ회의장소 관리 등 '출장과 회의 개혁' 내용을 담은 3개 규정을 시달하고 이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규정에 따르면 참석자 한 사람의 하루 회의경비 지출 기준은 1급회의 400위안, 2급회의 300위안, 3급회의 260위안 등으로 기존에 비해 3배 이상 인상됐다. 또 회의장소는 반드시 입찰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1993년에 제정된 기존 회의비 지출 기준은 1급회의가 1인당 120위안, 2급회의가 100위안, 3급회의가 80위안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 회의비는 이보다 훨씬 높은 1급 470~590위안, 2급 320~400위안 등으로 확인됐었다.

중국 국가기관은 앞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 가급적이면 기관내부 호텔ㆍ초대소ㆍ회의실ㆍ차량을 사용하고 고급호텔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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