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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조 분할임대 기승

[2006-12-04, 23:05:08] 상하이저널
1주택 11가구 입주하기도

1년전 주택을 임대 놓고 해외유학을 다녀온 林씨는 자신의 집을 찾았다가 그만 할말을 잃었다. 임차인이 林씨의 주택을 올망졸망 11개의 방으로 개조해서 재임대를 놓고 있었던 것이다. 집안 곳곳 청결상태가 불결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당장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계약 기간이 남은데다 계약서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 분할임대, 다가구 거주가 상하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하이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많은 주택들이 임대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실정을 포착한 이른바 '얼팡동'(二房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해서 다시 재임대를 놓는 사람)들이 임대시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분할임대를 통해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 큰 유혹이다.

푸퉈취(普陀区)의 한 단지의 주민은 "이곳에서 얼팡동이 이미 '산업화'가 되어가고 있다"며 "한 사람은 주택 20채를 세맡아 20만위엔이나 들여서 내부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주택 다가구 거주로 인한 관리혼란, 청결문제, 가옥 손상 등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 일부 단지는 아파트관리실에서 규정을 내오고 관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2006년 4월에 새로 나온 '상하이시임대계약서(住房租赁合同示范文本)'에는 임대 기간 내 임차인의 재임대 및 분할임대와 관련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집주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할임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통하고 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달 20일 ≪北京市房屋租赁管理办法(베이징시주택임대관리방법)≫을 발표해 임차인의 주택 재임대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상하이의 경우는 관련 세칙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업계관자들은 이와 관련 상하이세칙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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