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연합뉴스 2006-12-05 10:52]
(상하이=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동북지방의 지린(吉林)성이 유명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을 입고 출국하는 것을 금지키로 해 중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방안으로 '짝퉁'을 착용한 출국을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행동방안에는 손가방, 의류, 지갑, 시계, 안경, 허리띠, 운동화나 CD롬 등을 소포로 부치거나 휴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해 일정 수량을 넘어서 지적재산권 침해소지가 있을 경우 압류키로 했다.

중국 지린성의 이런 규정에 대해 상하이대학 지적재산권학원 타오신량(陶<3개金>良)원장은 "현재 수준을 너무 앞선 조치"이며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어느 국가도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외에는 아직 최종 소비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는 법률규정을 갖춘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타오 원장은 '짝퉁' 착용 여부를 단죄할 법률적 근거나 규정이 현재로서는 마련돼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유럽의 한 세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짝퉁' 소지 여부를 조사해 휴대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몰수와 함께 벌금처분을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조사결과 유럽에 그런 규정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사건은 개별적인 특수한 사례로 보인다고 그는 말했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의 장친(張勤) 부국장은 이에앞서 "유럽의 어느 국가가 그런 법률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는 남의 나라의 일"이라면서 "중국은 현재 그런 행위에 대해 벌금처분을 할 법률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지린성의 이같은 방침에 대한 중앙정부의 태도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중국의 여행사들은 현재 유럽으로 가는 관광객들에 대해 '짝퉁'을 소지하지 말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