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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5일 개막..11.5규획 확정 예정(종합)

[2006-03-02, 07:01:04] 상하이저널
중국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를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 국가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5년간 및 2006년의 전반적인 국가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정치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0기 전국위원회 제4차회의도 3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전인대와 정협 전국회의(대표 2천295명)는 매년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동시에 열리는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서 '양회(兩會)'로 불린다.

제10기 전인대 제4차회의는 5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당.정.군 최고지도자들이 모두 출석하고 전국 각 지방 및 인민해방군 대표 2천9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주재로 막이 오른다.

이번 전인대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향후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1차 국민경제사회발전 5개년규획(11.5규획)'올 확정, 통과시킨다.

회의에서는 또 국무원이 제출한 2006년 예산안 및 2005년 결산안에 관한 보고, 작년도 경제사회발전계획 집행 결과 및 올해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비롯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검찰원 등의 업무 보고를 심의, 비준할 예정이다.

대표들은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농민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농촌 출신 노동자(農民工)들의 불평등한 취업환경 개선방안 등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파이 키우기'에 주력해 온 양적 성장방식을 탈피, 올해는 의료와 교육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자원절약형 국가 건설을 통한 환경보호 등 국민생활의 질적인 향상 문제도 주요 토론의제에 올라 있다.

이같은 중국의 국가정책 방향은 앞서 열린 각 지방 양회를 통해 주민의 주된 관심사가 도시소음, 농촌 위생, 부동산 가격, 환경, 치안 문제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민의 '행복지수'가 주요 의제의 하나로 떠오르면서 예고됐다.

미국이 거의 매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보여온 중국의 국방비 증액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올해 국방비가 얼마나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그동안 능력 외에 나이, 학력 등이 감안돼 이미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진 중앙과 지방의 성장.부장급 고위간부들에 대한 추가 인사 여부 역시 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국민과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아온 '물권법 초안'은 올해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지 않아, 중국 당.정이 여전히 각종 재화의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신중한 입장임을 드러냈다.

내.외신 기자 2천여명이 취재를 신청하는 등 국내외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제10기 전인대 제4차회의 핵심 의제와 세부일정은 오는 3월4일 열리는 예비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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