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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정책 효과 누적, 중국 경제 반등 기대

[2024-10-27, 23:44:43]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万喆：积极因素累积，推动经济向好

(环球时报(2024. 10. 19.)

국가통계국 부국장 성라이윈(盛来运)은 지난 18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1-3분기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며 점진적 성장을 유지했다고 발표했다. 9월의 주요 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경제 성장세를 이끄는 요인들이 점점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1~3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했으며, 3분기 GDP는 4.6% 증가했다. 전 분기 대비 3분기 GDP는 0.9% 증가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시장 전망에 부합하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몇 가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3분기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연달아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냉각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둔화로 인해 중국의 수출도 타격을 입었다. 또한, 작년 3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1.5% 상승했던 높은 기저를 고려하면, 올해 3분기가 연중 최저점일 가능성이 크며, 4분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러 관련 정책이 연이어 발표된 만큼, 4분기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미래에 대해 더 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9월의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정책의 효과로 인해 산업 생산, 서비스업의 생산 및 소비 증가율 모두 반등했다.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안정세를 보였고, 고용 상황도 개선되었다. 산업 측면에서는 극단적이었던 날씨와 근무일 등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산업 생산 속도가 빨라졌고, 산업 설비 가동률도 회복되었다.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전기차, 반도체, 3D 프린팅 기기의 생산량이 각각 33.8%, 26.0%, 25.4% 증가하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소비 측면에서는 9월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2%로 예상보다 크게 반등했으며, 이는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 속에서 이루어진 성과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사회소비재 총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세 달간의 마이너스를 끝내고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자동차와 가구 판매가 주요 견인차 역할을 했다. 3분기 민간 소비 성향도 68.9%로 상승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높아졌다.

* 무역업 도소매업 제조업 요식업 등 각종 경제주체들이 판매한 소비재 매출액의 합계

투자 측면에서는 1-3분기 전국 고정자산 투자(농가 제외)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제외하면 국가 고정자산 투자는 7.7% 증가했다. 9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으나, 감소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조정 중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 변혁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어려움과 기회가 모두 존재하며, 정책 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반적으로 경제는 안정 속에서 진전을 이루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주는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로, 정치·경제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 다른 국가의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도 변혁 과정에서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문제들은 주로 구조적 변혁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 심리의 회복, 중기적으로는 부동산 변혁의 안정적인 진행, 장기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같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추가 정책들을 보면, 중앙정부는 현재의 경제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 해결 지향적인 접근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문제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책 발표 내용을 보면, 부동산 시장 완화 및 지원, 소비 촉진 보조금 지급, 지역 및 기관의 리스크 해소 등 모두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을 제시했으며, 이는 시장 심리 회복과 내수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같은 핵심 과제에 부합하며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책의 핵심은 '리스크 방지'에서 '리스크 해결'로 전환되고 있다. 리스크 방지는 여전히 중요하다. 중국 경제는 지난 40년간 빠르게 성장하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누적된 리스크와 새로운 리스크도 발생했다. 이러한 리스크들은 역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시장 규제의 허점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규제 정립’을 통해 시장의 건강한 운영을 장기적으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리스크 요소들의 노출은 불가피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각 부서, 산업, 지역별 누락 및 결함을 보완하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리스크 방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동시에 '리스크 방지'는 세 가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첫째, 일부 리스크는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었으며, 새로운 리스크 요소들을 차단하더라도 기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 상승기에는 리스크가 성장의 흐름 속에 묻히거나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와 정치가 큰 압박을 받을 때는 시장의 위험 해소 능력이 약해지면서 리스크가 더욱 쉽게 드러나거나 연쇄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리스크 방지 정책은 대체로 긴축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는 완화와 확장성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리스크 방지'는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크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과거에 누적된 리스크가 새로운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며, 이를 통해 시장에 자신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역주기조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逆周期調節: 경기가 침체하면 금리 인하와 정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추가 하락을 막고, 경기가 과열되면 시장의 유동성을 적절하게 긴축하는 경기 대응 정책

3분기 경제는 저점에서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시장 정보 전달과 정책 결정 및 피드백 체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며, 일련의 추가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정책의 일관성, 체계성, 그리고 실행력을 보장한다면 중국 경제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万喆, 베이징 사범대학 교수, 이코노미스트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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