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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원로들 "물권법 통과 절대 안된다"

[2007-02-27, 05:09:00] 상하이저널
원로 학자, 전직 관료들 탄원서 제출 중국의 원로 학자와 전직 관료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을 앞두고 `물권법' 통과를 저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원로들은 20일(현지시간)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사적 재산 보호를 명기한 `물권법' 통과를 막기 위해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잘못된 국영기업 개혁으로 수억 달러의 공유자산이 개인이나 외국지본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지난 10년동안 추진돼 온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을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은 국체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확산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들은 "끊임없는 민영화로 중국은 이미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 양분되고 있다*며 "최근 시위가 늘어나는 것은 민영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내달 5일 열릴 제10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물권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 이들은 지난 주 웹사이트를 통해 3천명 서명 운동을 벌였다.

지난 13년간 7차례에 걸쳐 전인대 사상 최다 심의안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 법안은 공유경제와 사유재산권 사이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큰 논쟁을 일으켜왔다. 중국 원로들은 공공이익 보호와 자본가 계층의 재등장을 막기 위해 국가가 경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물권법 초안은 국유와 집체 등 공유 부문과 사유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방향으로 골자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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