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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과잉 압력을 사전 차단하는 의미가 커" 지준율 인상에 대한 인민은행의 발표 내용
중국은 지난해 이래 각종 통화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두차례의 금리조정, 중앙은행 어음발행 등 공개시장조작, 네 차례의 지준율 인상, 은행의 대출창구 지도 등) 유동성을 흡수 조절하여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다만 올해 국제수지 흑자문제가 비교적 현재화 되고 대출증가 등으로 그동안 실시해온 거시조정 성과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음을 예의 주시할 필요를 느끼고, 인민은행은 당면 유동성의 동태적 변화에 대응하여 올해 두번째로 예금 준비금율을 0.5%인상 조정하여 거시조정효과를 견고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인민은행은 안정적 통화정책을 계속 견지, 은행체제내의 유동성 관리강화, 통화 신용대출의 합리적 증가유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좋고 빠른(又好又快)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지표상으로 바라 본 유동성 과잉
06년 4월 이후 금리 및 지준율 인상조정
① 1년 만기 대출금리 인상
5.58%→5.85%(4.28)→6.12%(11.15)→6.39%(07.3.17)
② 지급준비율
7.5%→8.0%(7.5)→8.5%(8.15)→9.0%(11.15)→9.5%(07.1.15)→ 10.0%(07.2.25)
그러나, 중국정부가 안고 있는 이와 같은 당면문제는 역사적인 유산 및 체제변형으로 나타난 경제, 무역구조적 문제에서 연유된 것으로 장기간의 시간적 고려와 함께 공간적 정책적 강구가 전제 되어야 함으로 중국정부는 그 동안 일련의 중장기적 각종정책을 통해 제도, 법률적 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연동계획의 입장에서 상시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응한 정책조치를 선보이고 있다.
금번 통화정책 수단의 기준율 인상조정 역시 이와 같은 중국정부의 거시적 정책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긴축정책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 예견된 것이다.
올해 드러나고 있는 중국정부의 각종지표는 유동성과잉에 따른 증시 및 부동산등 실물자산의 버블, 통화팽창, 주민저축의 급감과 소비구조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1월 무역 흑자는 158.8억불로 전동월 대비 67.3%증가
- 인민폐 신규대출 증가는 5,676억위엔(737억불)으로 작년 월평균 대출액 2,650억위엔의 2배이상 증가
- 대출규모는23.1조위엔(약3조불)으로 16%증가하고,CPI는 2.2%로 급증(전년 1.5%), 주민소비는 13% 내외 늘어남
- 신규증가 예금액은 249억위엔에 불과(전년동기 대비 6,716억위엔 감소), 1999년이래 최저수준
- 과잉 유동성의 배경하에서 주가는 급상승하고 (상하이 지수3000상회), 예금에 비해 주식, 기금 등 투자 수익율이 높아가는 추세(M1과 A주의 유통시가 비율 5배상회)
- 앞으로 1분기 어음 도래량은 9,960억위엔으로 금년에 26,732억위엔(3,472억불)에 달할 전망으로 1분기 채권발행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자금공급량이 채권공급량을 상회, 은행의 유동성은 더욱 증대되어 대출 압력으로 작용 할 것이다.
일부 은행은 유동성이 좋은 채권을 판매할 것으로 보여 채권 및 콜시장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전망(5-10bp)이다.
- 초과 예금준비금율도 06년초 4.12%에서 최근 2.5%로 하락
- 1분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급증된다는 점에서 풍부한 자금유동은 은행으로 하여금 대출충동을 자아내게 할 수 있다. ‘06년 1분기 1.62조 위엔의 대출증가는 전년계획의 50%를 초과한 점을 우려하여, 금년 1분기에도 대출증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대응 조치로 보인다.
이와 같은 지표경제의 흐름에 따라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유동성 과잉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준율인상의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동성 과잉문제 해결 위한 선택
지준율 인상은 예금류 금융기관에 적용되어 앞으로 지준율은 10.5% 적용, 그동안 5차 인상조정으로 지준율 누계 절상율은 3.0%이다.
이번 0.5% 지준율 인상은 시중 유동성 약 1,600억위엔 흡수효과를 기대(인민은행 평가), 그동안(지난 1년이래 제5차 조정) 중국정부는 지준율 인상으로 약 1조위엔(8천억불)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03~06년의 기간동안 중앙은행 어음발행(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약 3조위엔의 유동성을 헷칭해온 것으로 관측 된다.
다만, 중앙은행은 과잉유동성 억제를 위해 어음발행에 따른 금리지출 등으로 부채규모가 약4조위엔에 달한 것으로 평가(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장 이양), 통화 정책수단으로 공개시장 조작보다는 지준율 인상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준율 인상의 의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앞으로, 유동성 억제는 금년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중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될 것으로 보여, 지준율 인상이나 중앙은행 어음발행 등은 중국정부의 상규적인 수량형 통화정책수단이 될 전망으로 북경대 경제중심 송구어칭 교수는 “지준율 조정은 금년에도 계속 상향 조정하여 11%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금번 인상조정 원인으로 국제수지 흑자 지속 , 은행대출 증가, 통화 팽창 등에 대한 대응조치로 거시조정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번 정책조정과 거시 경제조정과의 관계는 그리 크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자금면에서의 유동성 과잉 압력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현재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유동성확장의 주요요인이라는 점에서 금리인상은 국제적 유휴자본의 진입을 더욱 조장할 가능성(전세계 자본시장에서의 중국투자열기와 팍스 시네카의 관념태동)이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동성 과잉이 외환보유액의 급증 (10,663억불)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국제수지 불균형 해소 및 핫머니의 유입 억제 등을 감안하여 조만간, 보다 근원적 해결책인 자본계정에서의 점진적 자유화유도와 함께 인민폐절상(금년 7.3위엔/1불)과 변동폭 확대도 동시에 저울질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