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거래·중개 조사 감독
중국 정부가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작성해 올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정돈할 것임을 밝혔다.
上海证券报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건설부, 토지자원부, 재정부, 발개위, 세무총국 등을 비롯한 8개 부문은 연합으로 `通知'를 발표, 앞으로 1년내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건설, 거래, 중개 등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정부와 개발업체 간의 `물밑거래' 를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이는 지방정부가 부동산업이 지방재정 수입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을 고려해 투기를 억제하지 않고 심지어 개발업체와 결탁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通知'는 4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를 전면 시행기간으로 정하고 4~6월에는 건설 중이거나 이미 분양 중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정돈할 예정이다.
2003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부동산 과열 잡기는 지금까지 그렇다 할만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지난해에는 부동산 개발 투자가 21.8% 증가하고 올 2월에는 7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전년 대비 5.3% 올랐다. 또 각종 외자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외자의 부동산 유입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부동산자문회사 존스랑라살의 최신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외자의 중국부동산 직접투자는 91.9억달러에 달해 그 전해에 비해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