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10기 제4차회의에서도 '농촌 발전'이 역시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정부공작(사업)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과 이를 통한 '3농(농업.농민.농촌)'문제 해결을 여러 가지 전략적 과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았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9%에 달했으나 농촌인구의 1인당 연간 소득은 6.2% 밖에 늘지 않았다.

또 지난해 중국 도시인구의 1인당 연간 소득은 1만493위안(약 127만원)으로 5년전보다 58.3%나 늘었으나 농민 소득은 3천255위안(약 39만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9.2% 증가하는데 그쳤다.

7억∼9억명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농촌인구가 중국 경제발전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 채 소외계층으로, 빈민층으로, 사회불만 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직면한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이다.

중국 지도부가 목표로 내건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조화사회 건설을 이룩하고 내수를 진작해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삼농문제 해결이 현재로선 가장 절실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주창한 성장우선주의인 '선부론(先富論)'에서 균형과 분배를 우선시하는 '공부론(共富論)'으로 발전전략을 바꿔나가고 있다.

전인대를 통해 본 중국 정부의 삼농문제 해법은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고 농민 부담을 경감해주는 동시에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통해 경제발전의 가장 큰 부담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을 작년보다 14% 늘린 3천397억위안(약 41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를 통해 농업세 폐지와 함께 농민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농촌 기반시설 건설을 늘리는 한편 향후 2년 안에 9년 의무교육 기간의 각종 교육잡비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춘추시대부터 시작된 세금이었던 농업세가 2천600년만에 폐지됐다는 점에서 중국 농민들이 농촌정책 체감도가 남다르다.

천야오방(陳耀邦) 전 농업부장은 "도시.농촌의 2원화 구조가 공업.농업 발전의 불균형과 빈부격차를 가져왔다"며 "삼농문제 해결과 전면 샤오캉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다함께 부유해지는 전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 총리의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은 농민들의 민생 해결 뿐 아니라 농업부문의 안정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뉴딜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중국 농업정책이 삼농문제 해결이라는 수세적 입장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주의 신농촌'이라는 목표를 통해 농촌을 또다른 생산 기지로 육성, 이농 현상을 막고 소득증대를 통해 새로운 내수시장으로 발전시킨다는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서 문화와 기술을 이해하며 경영능력이 있는 '새농민(新型農民)'을 육성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일부 반영하기로 한 것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베이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