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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 제한품목 매년 조정될 것

[2007-04-24, 02:06:07] 상하이저널
앞으로 중국은 매년 수출입 세칙목록 조정상황에 따라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산업사(商务部产业司) 왕친화(王琴华) 사장은 "향후 매년 연초에 수출입 세칙목록 조정상황과 국민경제 발전 수요에 따라 새로운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생산 기술 수준이 낙후하고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쉬운 상품의 가공무역을 규제하고 가공무역 상품구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가공무역 발전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1천140개 세금코드 상품이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상무부는 해관총서(세관), 환경보호총국과 함께 금지품목을 4차례 발표했다. 최신 공고는 4월 5일 3개 부처가 발표한 것이다. 4월 공고에서는 184개 10자리 해관 세금코드 상품이 추가되었고 주로 2006년 재세(财税) 139호, 145호 통지가 이미 수출 환급세를 폐지했다고 명시했지만 화학비료, 일부 석유제품(디젤유, 파라핀유), 일부 석재, 납축전지, 모피제품 등과 같이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금지된 제품이 추가되었다.

이밖에 2007년 수출입 세칙목록의 상품 분류가 크게 조정됐고 일부 상품 세금코드가 변경됐기 때문에 2007년 가공무역 금지품목 추가 상품에는 이 부분의 추가 되거나 취소된 세금코드도 포함됐다.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3월 수출 성장 속도가 크게 하락했지만 올해 누계 수출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 1분기 무역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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