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은 사형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쑨화푸(孫華璞) 대변인은 신화통신 등과 가진 회견에서 사형제도를 즉시 폐지할 만한 여건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쑨 대변인은 "세계적으로 절반 이상 국가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폐지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고 밝히고 "그럼에도 중국이 이 대열에 합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물질문명의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은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발전도상국인 데다 '살인자는 생명으로 갚는다(殺人償命)'는 의식이 뿌리깊어 사형제도 즉시 폐지가 광범위한 인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유예와 사형재심 등의 방식을 통해 사형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고인민법원이 사형 비준권의 회수를 추진중이라면서 사형 판결과 집행의 남발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장도 이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공작보고를 통해 아직 사형제도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