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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무원 뇌물로 '상품카드' 선호

[2007-07-24, 11:51:25] 상하이저널
산둥성(山东省) 린무(临沭)현 인민검찰원은 최근 발생한 뇌물사건 13건 중, 12건이 상품카드(일종의 선불카드,购物卡)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린무현 건설국 국장 천따밍(陈大明)은 약 30만 위엔 상당의 상품카드 78장을 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는 최대의 명절인 춘절에 선물로 직장 상사나 친지들에게 상품카드를 건네왔으나 그 의미가점점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관간부들에게 청탁을 할 때 현금보다 상품카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중국간부들이 상품카드를 선물이나 뇌물로 선호하는 이유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주고받기가 간편하고 쉽기 때문이다. 2004년은 가격이 50~200위엔, 2005년은 500~3천위엔, 2006년은 1천~8천위엔으로, 건네는 상품카드의 가격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중국인들은 주로 일을 청탁하기 전과 일이 성사된 후로 두 번 나누어 상품카드를 전달하며, 일이 성사된 후 상품카드를 전달하는 횟수는 약 66.3%, 일을 청탁하기 전에 전달하는 횟수는 33.7%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무원들이 상품카드는 돈과 달리 뇌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카드는 법원에서도 뇌물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고 수뢰라 하더라도 현금뇌물죄보다 처벌이 훨씬 가벼워 위험이 적고 여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는 청탁인에게 "선물이 없으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고 노골적으로 상품카드를 요구한다고 한다. ▷번역/고숙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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