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원탁 변호사는
현재 현 법무법인 대륙 주 상하이 대표처 수석대표 변호사이며, 현 화동정법대 객좌교수(한국법 연구센터)이다. 서울법대, 화동정법대 석사-박사과정을 거쳐 한국법무법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사법부로부터 허가받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주요경력으로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주변 토지 재개발 프로젝트 자문, 삼성전자 중국 R&D 센터 설립 프로젝트 자문, 포스코 건설 상하이법인 M&A 자문, 현대 모비스 중국 기업 M&A 프로젝트 자문 등이 있다. Tel: 021) 505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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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을 분수령으로 하여 중국의 경제력이 독일을 넘어 세계 3위가 된다고 한다. 미국, 일본 다음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갖은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넘치는 달러를 통제하기 위해 수출시 증치세 환급을 없애거나 줄여도 중국의 대외수출은 이미 전년(2006년)보다 50%이상 증가된 상태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11%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속도대로라면 2012년 내지 2015년에 일본을 따라잡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전망이다. 아니 어쩌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지도 모른다. 어쩌면 앞으로 10년 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걸고 세계 최대 강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도박을 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100여년 전 명성황후의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금융분야에서조차 뉴욕과 런던 뛰어넘은 상하이

ANY WAY, 전세계가 무섭게 질주하는 중국이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탄 기세다. 내릴 수도 없고 그대로 있자니 무섭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모두들 떨고 있다. 중국을 전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르던 것이 불과 3~4년 전일인데, 올해 전세계 IPO 시장에서 중국이 1위를 차지할 전망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런던을 제치고 상하이가 세계 최고의 금융중심지가 된다는 것이다.

상하이 푸동을 처음 건설할 때 상하이시정부 사람들이 말하길, 앞으로 상하이 푸둥을 아시아의 월스트리트로 키울 예정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던 기억이 난다. 천문학적인 숫자에 달하는 부실채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은행 전산화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서, 때로는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한 업무처리를 하면서 무슨 아시아의 월스트리인가 월스트리트는…. 그런데, 현재 푸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하려고 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숫자가 이미 3천개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중 법인 전환 허가를 받은 것은 현재 10개가 채 되지 아니한다. 나머지는 모두 연락사무소 수준에 불과하다. 즉, 아직 금융에 있어 메이저라고 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본격적으로 몸도 풀지 아니했는데, 중국 증시 붐을 타고 금융분야에 있어 상하이가 뉴욕과 런던을 뛰어 넘어 버린 것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금융분야에서조차 영국과 미국을 넘어선 사회주의 중국의 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전세계가 어안이 벙벙해져 있는 사이에 중국의 금융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대부분 법인 전환 허가를 받으면 푸둥에서는 정말 볼만한 풍경이 벌어질 것 같다.


한국계 금융기관 상하이부동산 KNOCK 최종의사결정 3-4달…“좋은 물건 놓쳐”

이런 분위기를 타고, 한국계 금융기관들이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 많이 진출하려고 KNOCK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FUND의 일을 도와 드리고 있다. 한국의 벤처캐피탈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중국의 똘똘한 민영기업에 투자하여 IPO를 노리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실무자가 최초 기안을 하여 최종 의사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3~4달씩 걸리는 구조 하에서는 좋은 물건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는 물건은 조사를 심층적으로 해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보통이다.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빠른 의사결정을 거쳐 경쟁자보다 먼저 물건을 확보해야 하는데,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너무나 더딘 의사결정 때문에 좋은 물건을 전부 놓쳐 버리는 것이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금융기관의 주요 의사결정 라인에 중국전문가가 없는 것이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국 Fund속도 너무 느린 것 흠(?)” 의사결정구조 단순화 이젠 생존의 문제

최근에 모 증권회사와 부동산투자신탁회사가 서비스아파트먼트를 인수하려고 한 일을 도와 드린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한 편이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SIGN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출장 일정까지 모두 잡아 놓은 상태에서 SIGN 전날 매도인측으로부터 가격을 30%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2~3개월 사이에 시내 중심 일부 고급 아파트의 값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이다.
 
결국 DEAL은 깨졌고 매도인측으로부터 한국 FUND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흠이라는 훈계를 들어야만 했다. 자기가 약속을 파기해 놓고는 상대방에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훈계를 하는 뻔뻔함이란~!

상대방 중국 회사를 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 설명하였던 것처럼 무섭게 질주하는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탄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아니 앞으로 영원히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망설이거나 주저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