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 살고 있는 A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한 채 여러 가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후에 A가 생각해 보니 그때 공정증서가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A는 이자의 지불을 지체하였더니 갑자기 재산을 강제집행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길은 없나요? 원고가 재판을 하는 목적은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확정판결뿐만 아니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인낙조서, 지급명령, 강제집행인낙조항이 든...
[월:] 2012년 10월
북경에 사업체가 있는 A는 어떤 회사로부터 구입한 기계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A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그 회사에 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원에서 ‘지급명령(支付令)’이라는 것이 우송되어 왔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지급명령이라고...
북경에서 유학을 하던 B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가 운전하는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A는 유일한 재산인 대지와 건물을 사촌형인 C명의로 도피시킬 수도 있다고 감안되어 B는 재산보전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재산보전시 어떠한 점들이 문제가 되나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당시의 운전자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갖는 운행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기술하도록...
김씨는 중국인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이 한국에는 재산이 없고 중국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중국법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가요? 민사소송법 제265조 및 제266조에서는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서 내린 효력을 발생한 민사판결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중국의 해당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또는 재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법원은 해당 국가와 체결한 민상사법 공조조약이나 양국이...
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다가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요? 예,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刑法) 제8조는 “외국인이 중국 외에서 중국의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본법의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경우, 본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중국회사에 외상대금을 갚지 못한 상태인데, 중국회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걸겠다고 하면서 나중에 중국에 들어오면 출국금지를 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중국에 볼일이 있으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소송이 걸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소송확인의 경우 중국에서는 아직 통일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으므로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항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와 B는 여자문제로 싸우는 과정에 A의 폭행으로 B의 코뼈가 부러지고, 앞니 5개가 부러졌습니다. B는 어느 나라 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이러한 경우 중국법은 물론 한국법에 의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형법 제6조 제1항은 “중국의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형법...
한국인 A는 북경에서 길을 가던 중 병을 들고 공격하는 중국인 B를 상대로 병을 든 손을 발로 차서 병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병을 잡으려고 엎드리는 B의 복부를 차서 B를 췌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중국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 중국 형법에 따라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형법 제20조는 ① 국가·공공의 이익,...
북경에 거주하는 한국인 A는 평소 미워하던 B의 공장에 불을 붙였으나,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을 꺼주어 B의 공장 일부만 타는데 그쳤습니다. A는 파출소에 자수하였는데, 방화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중국 형법 제24조는 ① 범죄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범죄를 포기(抛棄)하거나 범죄결과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防止)한 것을 범행중지(犯罪中止)라 한다. ② 중지범(中止犯)에 대하여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처벌을 면제하고,...
북경에 거주하는 김씨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4홉들이 맥주 3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던 중 공안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김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형법에서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로 경주하며 뒤쫓거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醉酒驾驶) 할 경우 구역(拘役)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형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개정 교통도로안전법(交通道路安全法)에서는 ① 술을 마신 후(饮酒驾车) 차량을 운전할 경우 운전면허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