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는 사형복의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제도인지요? 사형복의제도란 중국의 인민법원에서 사형에 처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형복의 권리가 있는 상급인민법원에...
중국법률/세무회계/문서
한국인 A는 억울하게 경찰에 잡혀가서 3일이나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학교에 소문이 퍼져 크게 마음고생을 하고...
한국인 A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규모가 큰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보다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판을 맡는...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유기징역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형이 절대적이지 않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국인 A는 중국에서 마약 밀수를 하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법원에서 사형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 형법상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어떠한...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중국인들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인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그...
북경에서 유학중인 여학생 A씨는 유학 중 만난 한국인 B씨와 사귀게 되었으나 나중에 B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한국인 A는 북경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작업이 많습니다. 평소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다고 자주 항의를 하여...
1.중화인민공화국 헌법(수정본).txt.docⓒ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1988年） （1988年4月1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通过 1988年4月1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主席团公告第八号公布施行） 第一条 宪法第十一条增加规定：”国家允许私营经济在法律规定的范围内存在和发展。私营经济是社会主义公有制经济的补充。国家保护私营经济的合法的权利和利益，对私营经济实行引导、监督和管理。” 第二条 宪法第十条第四款”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买卖、出租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土地。”修改为：”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买卖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土地。土地的使用权可以依照法律的规定转让。”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