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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흔한 초등학교'...비밀은 연 5.9% 사회투자

2012-10-24, 10:06:19 사바리

추천수 : 622ㅣ조회수 : 6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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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이후 재정 한계에 부닥친 정부, 요동치며 불안한 자본시장에 한계를 느낀 대형투자자, 빈곤인구의 거대한 고통에 대한 해법을 찾는 자선가. 이들이 한 테이블에서 만나고 있다. '사회투자'라는 테이블이다. '사회투자'는 자본이 혁신을 일으키는 원리를 사회 문제 해소에 적용해 '증세 없는 복지', 투자가 되는 복지의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 총리 등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도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문제를 해결할 비법이 될 수도 있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는 6회에 거쳐 국내외에서 시작되고 있는 사회투자의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한다.

[[증세 없는 복지의 길, 사회투자] < 5-1 > 교육복지에 재무 투자 끌어온 스웨덴]

↑지난달 '스웨덴의 흔한 초등학교'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된 스톡홀름의 사립학교 비트라(Vittra). 덴마크의 건축사무소 로잔 보쉬가 설계한 이 공간은 '교실 없는 학교'로 불리는 비트라의 교육과정을 반영해 아이들이 자기의 프로젝트와 그룹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각자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산(The Mountain)'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중앙광장의 역할을 한다. ⓒ로잔 보쉬

학교 가운데엔 '산'이라 불리는 계단이 있다. 그 아랜 폭신한 '동굴' 같은 강당이 있다. 기둥만 세운 오두막 속 작은 벤치, 칠판으로 벽을 세운 방, 그 앞에 푸른 섬 모양의 대형소파, 벌어진 입 모양의 의자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토론방이나 강의실, 영화관, 공부방 혹은 휴식공간이 된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사립학교 '비트라'(vittra.se)는 지난달말 네티즌 사이에서 '스웨덴의 흔한 초등학교'란 제목으로 화제가 됐다. 취학 전 연령의 아동 혹은 10대 청소년들이 다닌다.

이처럼 이 학교가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스웨덴정부의 교육정책 때문이다. 스웨덴정부가 '사회적투자'(Social Investment)를 교육에 도입, 교육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좋은 학습환경을 제공해 많은 학생을 확보하는 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비트라는 그 방식에 따라 교육회사(Education Company)를 설립, 스톡홀름 외에도 스웨덴 전역에 30곳 이상의 학교를 운영한다. 대주주인 부르에쿼티는 2009년 스웨덴의 선도적 금융사 중 하나인 카네기투자은행을 인수한 대형투자사다. 비트라는 꿈같은 교육환경을 제공, 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내고 이익까지 낸다.

스웨덴 일간지 '데일리소사이어티'에 따르면 스웨덴의 사립학교는 평균 5.9%대 이윤을 창출한다. '복지국가 스웨덴'의 저자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는 "자유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하면서 비트라처럼 창의적인 교육방식을 만들어낸다"며 "이런 혁신은 사회적으로는 이익"이라고 말했다.

◇1인당 공교육비 2510만여원, 교육회사 연간 이익률 5.9%＝스웨덴정부는 1990년대 초반 교육법을 개정했다. 학생이 주거지 권역 내에서 정해진 학교에 진학하게 한 것을 지역과 상관없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우리로 치면 공�사립을 불문하고 초중등과정 학생 1인당 연간 15만크로네(약 2510만여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교육분야에 대한 사회투자시장이 열렸다. '자유학교'(Free School)로 불리는 사립학교가 늘어났다. 종교재단 등 비영리단체, 일반개인, 주식회사 형태의 교육회사들도 기초교육과정에 뛰어들었다.

이들 사립학교는 교육과정의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비용을 낮춰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은 유치학생수로 결정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 안정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 유치 경쟁 속에 사립학교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사립학교는 16%로 늘었다. 전체 학생 88만명 중 10만5136명, 약 12%가 사립학교에 다닌다.

물론 부작용도 나타났다. 기초지방의회의 재정이 풍부한 지역에서만 사립학교가 늘었다. 안정적 재정지원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에 교육격차가 발생했다.

◇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사교육 없는 사회＝스웨덴은 '사회적투자'를 교육시장에 도입, 공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공교육 부실로 인해 학부모들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에 시달린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우리나라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추산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24만1000원, 중학교 26만2000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공교육비의 민간부담률도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9%를 크게 웃돌았다.

교육의 질은 어떠한가. 무역의존도 70%대의 개방경제인 스웨덴은 아이들이 영어로 소통 가능하도록 의무교육과정에서 가르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한국은행 국민계정으로 분석해보니 2008년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4%였으나 교육보건복지사업은 8.2%였다"며 "교육과 복지를 사회에 대한 투자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머니돈에 상관없이 골고루 누구나 평생 좋은 교육을 받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웨덴이 실현하는 공교육체제다.

☞◇ 구성원 힘모아 사회적자본 조성해야 사회투자 ◇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겨 효율성을 높이면 사회투자일까? 전문가들은 그와 함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사회투자라고 말한다. 스웨덴을 예로 들어보자.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은 복지정책이다. 스웨덴은 만 7세부터 16세까지 전 국민에게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또,취학 전 아동에겐 '0학년'이라고도 불리는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 형태로 무상 지원한다.

이것을 스웨덴의 사립학교인 비트라 등 민간이 수행한다면 이건 시장화다. 공공 부문에서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저소득층 노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맥쿼리가 투자한 서울시의 지하철 서비스 서울메트로 같은 민간투자사업이 그러한 예다. 이때 교육회사가 공교육의 비효율을 낮춰 사회 비용을 줄인다면 이것은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가 된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교육에 공무원, 민간단체, 교육전문가가 참여해 협치하면서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면 이것은 좋은 사회투자�라고 말했다.

사회투자는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낸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사회투자는 사회적 자본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자본을 뜻한다. 협력과 사회적 거래를 촉진시키는 신뢰관계, 규범, 법과 제도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적 자본은 협치를 가능하게 한다. 홍헌호 소장은 "사회투자냐 아니냐의 전제는 협치 즉 협력형 지배구조"라며 "협치구조가 없다면 서울메트로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례처럼 사회투자 역시 특정투자사한테만 특혜를 준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이경숙기자 k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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