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추천하기 신고하기

커뮤니티 게시판/caption>
이정렬 본색
2012-01-26, 14:33:18 상하이방 추천수 : 143ㅣ조회수 : 1324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 복직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초 재판부는 김 전 교수를 복직시키는 쪽으로 합의했었다”고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교수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을 일으킨 인물이다. 법원조직법은 심판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 당시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해 판사 세 명의 만장일치로 김 교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문 작성 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 결정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는 점을 발견하고, 법정 공휴일인 3·1절에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3·1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측 입증만으로 공들였던 탑이 무너질 수 있었다. 원고 승소라는 결론을 다지기 위해 변론 재개를 했는데 도리어 그 결론을 뒤집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론이 뒤집힌 이유에 대해선 “김 교수께 다시 상처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는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거론하면서 “이제 실정법을 어기고자 한다. (합의 공개로 인해) 제게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2007년 석궁테러 사건 이후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김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일단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징계 여부는 해당 법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쯤되면 이정렬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 이제 짐작이 갈 것이다. 판사의 자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얼치기 판사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판사가 스스로 실정법을 고의로 어기는 이 현실이 바로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이다. 의도적으로 실정법을 어기면서도 사뭇 당당한 판사의 재판을 누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이런 판사들이 설치는 한 한국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는 글렀다.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Page 1/101

커뮤니티 게시판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012	한국 vs 중국 축구 중계 보는 법	소리미	2024.06.11	259
2011	BTS 드라마 출시	통통카	2024.04.19	275
2010	한국에서 한국돈->중국돈 환전업무가능	안녕하시오	2024.04.17	300
2009	해외 거주 청소년(초중고생)을 위한 교육 사이트..	esofting	2023.04.25	729
2008	한국에 들러서 학습지 사가시는 학부모님들 주목!	매쓰팡	2021.09.15	1801
2007	[시선]살아남기 위해 잃어버리는 것	경향신문 칼럼	2021.06.03	1533
2006	[시선]고통의 평준화에 반대한다	경향신문 칼럼	2021.06.03	1454
2005	[온라인비교과활동] 동화책 번역기부 프로젝트 2기..	Gongmap	2021.03.16	1645
2004	공맵으로 무료 1:1 과외 받고 스타벅스도 받아가..	Gongmap	2021.03.09	1374
2003	(온라인/오프라인 비교과 활동) 자기주도 청소년..	Gongmap	2021.03.03	1212
2002	특례입시 전문 컨설팅학원 '스카이어브로드'를 소개..	스카이어브로드	2021.03.01	1944
2001	[온라인비교과활동] 동화책 번역기부 프로젝트 2기..	Gongmap	2021.02.24	1150
2000	커먼앱 에세이 작성법 (Common app Ess..	Gongmap	2021.02.16	1212
1999	2월에 명문대 튜터와 1:1 강의가 무료라고?	Gongmap	2021.02.09	1179
1998	IB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	Gongmap	2021.02.02	1435
1997	SAT II 및 SAT Essay 폐지 공식 Q&..	Gongmap	2021.01.27	1252
1996	내 방에서 만나는 아이비리그	Gongmap	2021.01.19	1074
1995	[22학년도 대입] 해외고 국제학교 대입 정보!!	Gongmap	2021.01.12	1351
1994	한국 cgv에서 어제 800 개봉했어요	glory	2020.12.11	1391
1993	중국은 코로나가	춘리박	2020.12.07	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