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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로 덕보는자와 그렇지 못한자
2012-03-15, 14:01:25 나대로 추천수 : 147ㅣ조회수 : 1239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드디어 발효되었다. 한미FTA는 저성장 늪으로 빠져드는 한국 경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교역규모가 1000억달러를 넘는 미국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교역량이 크게 늘고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FTA 효과는 무엇보다 ‘시장 접근성’ 제고다. 비용을 1센트라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기업들로선 관세 인하, 거래비용 감소 및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생긴 여유를 마케팅에 투입할 수 있다. 자동차와 차 부품, 전자, 석유제품이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동남아로 탈출한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한·미 FTA 발효로 폴리에스테르(4%), 스웨터(32%), 셔츠(28%), 양말(14%) 등 4대 대미수출 섬유 품목 관세는 즉시 철폐됐다. 섬유류는 10억원당 고용유발계수가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5.5명)보다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0개 연구기관은 향후 15년간 무역수지 흑자가 연평균 27억7000만달러 확대된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후생은 약 322억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외국인 국내투자도 향후 10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증가는 생산량 증가, 원가 절감, 고용 증가를 부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생산 증가액은 15년간 연평균 8조8000억원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내수 시장이 커져 중견·중소기업에 더 큰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우리 제도와 시스템이 국제 수준으로 선진화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싼 값에 다양한 품목의 공산품과 농축산물이 들어와 물가 압력도 다소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의 FTA로 빈부격차가 커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FTA 발효로 농어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미 FTA 발효 5년차에 농어업생산액이 7026억원, 10년차에 1조280억원, 15년차에 1조2758억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의 한·미 FTA 반대 여론도 부담이다. 야권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론과 폐기론이 제기돼 총선과 대선 결과에 따라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논란의 핵심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결과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90일 이내 구성되는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ISD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서 ISD의 수정사항을 합의하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두 나라가 이행하게 된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오는 5월 이후 미국 측과 ISD 제도 보완을 위해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미FTA 발효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은 한국이 하기나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기왕 발효된 FTA 효과 극대화하는데에 국론이 결집되어야 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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