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우리나라는 북조선과 1950년 ‘항미원조전쟁’에 참여로 형제국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한반도 안정은 우리나라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인이다.

일부에서 미국과 한국이 안보를 위해 군사교류를 강화한다면 국익 보호차원에서 북한을 카드로 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대북조선 정책이 옳은 것인가를 신중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란 생각이 든다.

지난 7월 11일 양국은 ‘우호협력원조조약 50주년행사’를 갖는 등 우리사회 일부에서 중.북 우호조약과 관련하여 중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러한 편향된 한반도 인식과 시각은 자칫 한.미.일 3국간 군사동맹을 가속화시켜 장기적으로 우리의 전략적 이익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서해상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민간인 포격사건으로 양국의 국방교류가 다소 소원했던 면이 없지 않으나, 이번에 량광례 국방부장이 한국국방장관을 초청해 2년여 만에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부활됐으니 만큼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문제로서 우리도 더 이상 북조선의 무모한 요구나 군사도발을 좌시하거나 감싸서는 안 되리라 본다.

아무튼 중.한 양국 국방수장(首長)은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갖고 특히 우리도 대(對)한반도 정책만큼은 균형된 감각과 인식을 갖고 세계 중심국가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