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북한이 개성공단에 입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3만에서 9만 달러 세금 폭탄을 내렸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그간 2억 6천만 달러 수입을 거두었는데 이중 2억 4천만 달러가 근로자 임금이다.

북한은 가당치도 않은 이유로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강제로 부과 한다면 당장의 수입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북한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북한은 개성공단 기반시설 투자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한국이 조성해준 개성공단에 근로자만 공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주어 동기 부여를 시도하려 하고 있으나 북한당국이 이를 금지하고 근로자 임금을 일괄적으로 받아 근로자에게 재분배 하고 있다. 북한 근로자들이 받는 돈은 당연히 몇 푼 안되고 대부분 임금이 북한당국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가 북한은 근로자 임금에 대해 무척 신경쓰는 눈치이다.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받아 국가 예산으로 쓰려는 목적이다.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내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처신 한다면 북한에 투자할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아무리 한국을 대상으로 세금폭탄을 내린다고 하지만 이런 행태가 다른 국가 투자기업에게 적용되지 않은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이 중국기업 투자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기업도 이런 모습을 본다면 북한에 투자 안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