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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功過 제대로 평가할 때 됐다(펌)
2012-11-26, 15:14:39 세상의중심 추천수 : 223ㅣ조회수 : 2666 페이스북 밴드 트위터 QQ 웨이보 런런왕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6일로 딱 3개월 남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시작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제는 제대로 평가할 때가 됐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 외교통상 등 많은 분야에서 거둔 성공이 편향된 시각으로 과(過)의 그늘에 묻힌다면 그것은 국가발전 과정을 보는 올바른 인식 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현정권의 경제실패를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으로 집권 5년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가 지적된다. 연평균성장률이 역대정권중 최저치다. 그러나 이는 예상치 못했던 미국과 유럽국가발 세계경제위기를 딛고 거둔 성과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같은기간 미국 독일이 연평균 0.6%, 일본과 다른 유럽국가들이 모두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반면 세계평균(3%)을 넘은 나라는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등 4개국밖에 없다. 한국이 그래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이는 세계 7위의 수출대국 진입, 개도국 최초의 무역1조달러 달성이란 위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칠레 인도 미국 EU와 FTA체결 확대로 무역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한데 따른 성과라고 할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3300억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 해외지불능력도 강화됐다. 이 뿐만 아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중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으로, 피치는 A+에서 AA-로, S&P는 A에서 A+로 모두 한단계씩 상향조정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앞다퉈 한국이 투자안전 국가이자 돈을 빌려줘도 걱정없는 나라로 본 것이다. 세계경제위기속 에서 일본 유럽국가들에 대해 줄줄이 신용등급을 끌어 내린것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특히 피치사는 7년만에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렸을 뿐 아니라 일본은 한국보다 낮은 등급으로 하향조정, 한국이 사상처음으로 일본보다 국가신용이 더 좋은 나라가 됐다. 한국을 보는 세계인들의 시각이 달라진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G20정상회의와 세계핵안보회의 개최, 세계24번째 DAC(선진 원조공여국모임)회원국 가입으로 개도국중 사상처음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전환, GCF(녹색기후기금)송도유치로 세계녹색성장 중심국가로 발돋움 한 것등 전례없이 국격상승을 이룩한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정권의 업적을 부풀려서는 안되지만 잘못과 함께 가감없이 평가하는 것은 차기정부의 국정운영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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