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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가는 '간첩사건' 국정원 협조자 ⓒ 연합뉴스

9일 채널A 평양스토리에서는 탈북인권난민연합 김용화 대표와 요덕수용소에서 수용생활을 했던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함께 탈북자들이 바라보는 공무원 간첩 사건에 대해 알아봤다.

김용화 대표는 “간첩 유무를 떠나서 현재 현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지만 앞으로 대거 넘어오는 탈북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유우성은 개인적으로 100% 간첩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북한에 있을 때 경찰(안전보안부)로 있었다. 현재 화교 12명의 신변보호를 하고 있다”면서 2009년 당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의원과 함께 화성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여성을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 출입국에서 강제 출국 시키는 바람에 중국으로 추방돼 북한에서 총살당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2007년 김○○ 씨가 북한에서 화교로 살다가 탈북자들과 함께 한국에 왔는데 화교라는 사실이 적발돼 추방을 당했다. 화교는 국적은 중국이지만 거주지가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받아주질 않는다. 김○○ 씨와 같은 경우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강제 출국을 시켰는데 거주지가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받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탈북인권난민연합 김용화 대표 ⓒ 채널A 캡처

화교 출신은 남한에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유우성씨 같은 경우에는 본명까지 속여가면서 탈북자 대열에 껴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도 이간조성을 시켰다. 유우성은 절대로 탈북자가 아니다. 그런데 자기가 탈북자인 것 처럼 행세를 해서 혜택까지 다 받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여권을 발급해줄 때 화교라고 해서 몇 년 짜리 발급해주는 게 아니다. 3개월짜리 여권을 떼 줬는데 그 여권을 자지고 한국까지 들어와서 장시간 있다가 다시 중국이름(화교 신분)으로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고 지적했다.

강철환 대표는 “북한에서 파견하는 간첩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현희 씨나 부여 간첩사건 등 북한의 노동당에서 파견하는 정예 간첩이 있다. 고도로 훈련받은 간첩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보위부 간첩은, 보위부는 치안업무를 맞고 있다. 국민 중의 일부가 한국에 오다 보니까 한국에 와 있는 북한주민과 북한에 있는 주민 간에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여기서 온갖 반국가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보위부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탈북자 위장 간첩을 보내고 있다. 보위부의 임무를 받고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유 씨에 대해 간첩으로 의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씨가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라는 게 출입경 기록이다. 그런데 출입경 기록이 증거가 아니라 한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에 간 것이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자유국가가 아니며 자유국가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여권도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밀입북 했으면 조금 이해할 순 있다. 그러나 공식세관으로 들어갔다. 여권을 떼줄 때에는 3개월의 기간이 있다. 3개월 이내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 중국인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살기 때문에 북한 법이 적용된다. 북한의 제약을 받기 싫으면 거주이전신청을 해서 중국으로 가면 된다. 북한에서 다 해준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는 한 북한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한 “3개월 내에 북한에 안 들어가서 한국에 왔다가 다시 북한에 갔다. 이건 완전히 간첩이다. 북한에서 보기엔 간첩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용화 대표는 유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강제 출국만은 막아달라고 간곡하게 사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제가 화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안 되는 거짓말은 못 한다’며 자수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 씨에 대해 “여권을 떼서 들어갔다. 화교도 중국에 와서 3~4개월이 지나면 여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들어가면 처벌도 받아야 되고 보위부나 안전부에 뇌물도 바쳐야 한다. 그런데 그 순간을 맞춰서 들어갔다는 것은 뒤에서 든든한 백이 밀어줬기 때문”이라며 북한 보위부와의 연계성을 시사했다.

이어 “유 씨가 모친의 시신을 얼마 안 되는 기간에 중국에 빼돌리려고 시도했다는 것은 북한의 선이 확고하지 않으면 그 정도까지는 판단을 못 한다”고 밝혔다.

출입경 기록 논란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자신이 직접 당해봤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요청해도 나온다. 그때 당시에 개인이 화룡시에 지인을 통해 요청해도 결국은 영사관을 통해서 나온다. 중국이 그때나 지금이나 법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쟁점을 자꾸 유우성을 두둔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가 북송되고 있는데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우려해서 탈북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유우성을 가지고 흔드니까 이때다 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한국을 보기 좋게 공격을 한다. 결국, 탈북자들만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채널A 캡처

유씨가 가지고 있던 다양한 위조증명서에 대해 강 대표는 “(중국에서 위조는)돈만 주면 다 할 수 있다. 유 씨에 대해 개인적 감정은 없다. 북한 보위부라는 조직이 얼마나 무섭느냐.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엔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마수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볼모) 가족이 북한에 있고 유씨가 한국에 온 과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보위부가 추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다 보니까 자기 양심에 맞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라며 “보위부가 비호해서 북한에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유 씨가 영국으로 가려고 했다”라며 이런 놀음에 자신도 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보위부도 우리 정보기관도 연계될수록 자신만 위험해지니까 제3국에 가서 편안히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 같다고 추정했다.

강 대표는 “유 씨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솔직하게 다 인정하고 국민 앞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가 적발된 이유는 바로 여동생 유씨의 위장탈북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러한 사건이 몇 건 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씨의 변호인단과 그를 두둔하는 사람들을 향해“북한의 화교에 대한 정책을 얼마정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분개했다.

▲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 채널A 캡처

그는 “북한의 화교는 북한 정권에서 똑같은 중국에 나와서 해외에 있는 접촉이 있는 조건도 좋다. 따라서 보위부나 안전부가 화교를 엄청나게 이용한다. 북한사람이라고 거짓말하기에도 좋고, 중국인이라고 하기에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와서 귀화를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며 “물론 그 기간 동안 돈도 써야 하고 사람도 찾아야 하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북한에서 중국을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유우성은 보위부나 안전부의 제재를 안 받고 가족들을 쉽게 만나고 동생도 쉽게 탈북시키고 다른 일반 탈북자들은 가족 한 명 데려오려면 피눈물 나게 고생을 하는데, (유 씨는) 너무 쉽게 한다. 그 배경에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여태껏 거짓말을 해도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간첩사건은 확실하다. 그러나 야당은 증거조작을 간첩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증거도 사실은 조작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조선족 협력자 김 모 씨가 왜 그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증거자료가 진짜인데, 협력자가 진짜라고 인정을 할 경우 그것을 발급해 준 중국 공안들이 다 죽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자는 억울하다. 국정원과 연계돼서 일을 했는데, 보호해 줘야 하는데 이를 다 드러낸다는 것은 죽으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증거의 조작을 떠나서 왜 자신을 노출시켰느냐가 화가 났던 것”이라며 “민변, 야당은 국정원이 밉다면 밉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국가이익을 파괴하면서 몰고 가는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 협력하는 중국의 많은 사람을 다 등 돌리게 만들고 ‘대한민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만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