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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적단체 범민련 페이스북

범민련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 부의장이 지난 2월 2일 대구교도소에서 보내온 글을 17일 공개했다.

노 부의장은 “혹한 강추위 속에서도 종미주의자 사대 매국 괴뢰 집단 박근혜 정권의 무차별 탄압 속에서도 투쟁의 현장에서 굳게 서 계시는 동지들의 투쟁의 결의가 있기에 민중들의 희망과 꿈은 쟁취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탐욕과 권력 욕심이 가득한, 국민을 기만한, 진실을 외면한, 사대 매국의 마녀 정권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이젠 우리들은 생각이 아니고 또한 머리도 아니며 마음으로, 가슴으로 행동을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또 “참는 용기와 기다림의 지혜로 믿음과 신뢰로 하나 되어 분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며 “불통의 민중 탄압, 종북 놀음의 광풍을 척결하고 이 혼돈의 시대를 종결하는 종결자로서의 힘차게 달리는 청마의 새해를 맞이하자”고 선동했다.

▲ 김정일 초상화에 조화 바치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 연합뉴스

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비난을 퍼붓고 있는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2012년 3월 무단 방북해 밀입북 사상 최장 기간인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며 북한 체제와 세습독재자를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만세,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사령관님 만세”를 외치는 등 북한 김씨 부자를 노골적으로 찬양했고,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찾아 ‘국상 중에도 반인륜적 만행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 대신 정중히 사죄드린다’는 방명록을 적기도 했다.

골수 종북 인사가 종북에 대한 비판을 ‘종북몰이’라며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노 부의장의 주장은 민주당의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지적이다.

▲ 지난 2011년 11월 당시 민노당 이정희 대표와 혁신과통합 문재인 상임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 의원은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북프레임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종북프레임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기본토대를 허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종북’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파를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대와 공존하지 않으려는 사악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전면으로 맞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 종북프레임에 주눅 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를 받은 범민련과 무단 방북해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를 찬양한 노수희 부의장을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의 기준으로는 ‘색깔론’이자 ‘사악한 프레임’이라는 의미다.

특히 민주당은 이적단체 판결을 받고도 해산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이적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도록 한 ‘범죄단체 해산법’을 당론으로 결사 저지하고 있다.

범죄단체 해산법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범죄단체로 판명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산을 통보해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해당 단체가 해산통보 이후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해산명령, 강제폐쇄조치, 재산국고귀속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 금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이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의 사용 금지 ▲범죄단체 또는 그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선동,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동화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을 금기시하고 있는 민주당은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발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범민련을 비롯한 이적단체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 민주당과 새정치 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범죄단체 해산법 입법 발의에 동참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 발언하는 안철수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20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당 창당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3.20 ⓒ 연합뉴스

변재일 새정치연합 정강정책분과위원장(민주정책연구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의 안보, 통일 정책의 보수화는 국민의 이념적 성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통일 안보 정책의 보수화가 시대정신이며 시대의 부름에 응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창당발기인 대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를 주장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범죄단체 해산법을 반대하고 종북세력에 대한 비판에 족쇄를 채우는 구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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