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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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8, 16:00:18
달과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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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양국은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최근에는 군사, 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발전과 협력관계를 보여 왔다.
일부 서해 중국어선 불법 조업 단속과정에서 불거진 마찰과 중국내 탈북자 강제 북송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밀월관계는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온 이후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등 중국은 물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무모한 도발로 더욱 대북 공조체제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번에 뜻하지 않게 북한자유화와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환씨가 중국 안전청(정보기관)에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 구금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일부에선 북한안전보위부가 개입해 김씨를 체포 구금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그는 평소 북한도 중국처럼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을 주문해왔으며, 중국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해왔다는 점에서 중국의 안전을 해쳤다는 혐의는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중국정부는 북한의 요청을 눈치 볼 것 없이 조사 후 빠른 시일 내 석방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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