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의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은 군사적 대치와 충돌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대남 군사공격이 계속되는 지역이다. 1999년 연평해전을 비롯하여 2002년 제2연평해전은 물론이고 군사도발과 공격은 지난 13년간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2년전에는 수중어뢰를 통해 천안함을 격침시키며 46명의 우리 해군병사를 희생시켰고 연이어 11월에는 연평도에 대한 무자비한 포격을 감행하기도 했다.

3월 26일 천안함 격침 2주기를 맞아 우리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천안함을 비롯한 군사공격을 반복하는 이유와 대책을 확고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을 일부에서는 김정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내부 긴장조성 전략이라거나, 혹은 이명박 정부로부터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협박이거나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진단만으론 김영삼 정부는 물론 김대중 정부를 포함한 지난 13년간 북한의 일관된 군사공격을 설명하기 어렵다. 보다 더 근본적 전략과 목표가 있는 것이다.

천안함 격침과 같은 NLL지역에서의 군사공격의 최대 목표는 한반도를 분쟁지역(分爭地域)으로 만드는데 있다. 지속적 충돌과 군사대치를 만들어 냄으로서 한반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분쟁지역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평화협정’과 ‘평화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1953년 6.25전쟁을 종결하면서 맺은 정전협정(停戰協定)을 거부하고 있다. 1994년부터 군사정전(Cease of Fire)체제를 무력화시켜왔고 체코, 폴란드 등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추방시키며 한반도는 군사정전체제가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군사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평화협정을 맺으라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란 한마디로 말하면 미군철수(美軍撤收)를 의미하는 것이다. 6.25전쟁 직후인 1954년에도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제네바 평화회담이 열렸지만 미군 철수를 관철시키겠다는 북한과 중국의 집요한 요구로 결국 평화협정은 맺어질 수 없었다. 반면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은 쉽게 맺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베트남 평화협정 내용에 미군 철수가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미군이 철수된 월남은 전면 군사공격을 받아 패망해 결국 공산체제의 길로 갔고 자유와 민주를 염원한 수십만명은 바다로 뛰어들어 보트피플(boat people)이 되어 세계를 떠돌아야 했다. 북한의 NLL전략은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분쟁과 충돌을 피하고자 한다면 미군철수를 시키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물론 미군 철수는 대한민국에 대한 무장해제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과 공격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는 북한의 전략목표에 부응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명백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격침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짓지 않고 마치 미궁에 빠진 사건이거나 한국군이나 미군의 자작극 내지 오폭에 의한 폭발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소위 진보와 민주를 내건 정당, 그리고 일부 언론사나 참여연대와 같은 각종 진보시민단체는 정부와 군, 제3국까지 참여한 조사결과까지 부정하고 있다. 민주와 진보를 내세우는 정치인들 대다수가 정부 자작극이거나 정부가 자극해서 초래된 것이라는 식이다. 그것은 의혹 제기란 방식으로 실제로는 정부와 군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민을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한이 집요하게 요구하는 NLL지역을 포기하면 평화가 올 것이란 착각 속에 NLL지역을 북한과 공동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노대통령은 NLL은 국제법적으로 “영해선 획정 방법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영토나 헌법하고도 관계없다며 2006년 군 지휘관회의에서 “NLL문제에 대한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찾자”고 관리수역 포기를 내세웠다. 북한 김정일과는 2007년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지대’로 만들어 공동관리수역으로 하자는 합의를 하기도 했다. 결국 달라니까 함께 쓰자는 것이었는데 차마 준다고는 못하고 공동수역으로 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다. 결국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공격은 합의대로 NLL를 내놓으라는 촉구이기도 하다.

NLL지역은 경기도 크기인 1만 평방Km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이다. NLL이 북한의 관리수역이 되면 군사적 요충인 백령도, 연평도 등이 북한의 통제지역으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이 북한의 직접적 공격 대상에 노출된다. 군사안보상으로도 버틸 수 없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한국의 경제산업과 금융체제도 버텨낼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민 결속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 도발 때마다 오히려 북한이 복구하기 힘든 수준의 더 큰 반격 피해를 받게 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더 결속된다는 것을 입증시킬 때만이 북한은 그 전략을 포기할 것이다. 북한도발에 한국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결속과 안보만 강화시켜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만이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굳건해질 것이다.

김 광 동(나라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