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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선 미국은 중국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

[2024-08-28, 20:48:08]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社评：维护全球金融稳定，美方应同中国相向而行

(环球时报(2024. 8. 17.)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중 금융 실무 그룹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상하이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작년 9월 미⋅중 양국이 경제 및 금융 두 개의 실무 그룹 설립을 합의한 이후 다섯 번째로 열린 양자 회의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회의가 양국 간의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의제가 거시경제, 금융 안정성, 국제통화기금(IMF)과 자본 시장 관리 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제 질서가 도전에 직면하고 미⋅중 경제 관계가 긴장된 현 상황에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미국 상업계 고위급 대표단의 방중(訪中)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또 한 번 미⋅중 양국이 경제 및 금융 분야에 대해 교류한다. 논의 의제를 보면, 먼저 금융 안정성 확보와 잠재적 경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측과의 대화 및 조율을 원하는 미국 측의 의도가 드러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났다. 양국이 보여준 대화와 조율의 의지는 최근 글로벌 경제 및 금융 리스크와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 간의 경제 및 금융 협력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두 강대국 간의 경제 무역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세계 경제도 그로 인한 이익을 얻게 된다. 미⋅중 금융 실무 그룹과 경제 실무 그룹이 설립된 이유도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였다. 지금까지 미⋅중 금융 실무 그룹은 네 번의 회의를 통해 양국의 통화 정책과 금융 안정성, 금융 규제 협력,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실무적이며 솔직한 소통을 해왔다.

또한 우리는 여러 외신들이 이번 미⋅중 금융 실무 그룹의 대화를 보도하면서 미⋅중 간에 존재하는 무역 긴장 상황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일부 미국 관료들이 지속적으로 과잉 생산과 같은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하며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의 거시경제 불균형과 과잉 생산이 세계 경제에 미칠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 이번 대화를 통해, 실무 그룹의 미국 측 구성원들이 중국의 금융 체제 개혁과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및 협력에 대한 중국의 태도와 정책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미⋅중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지속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 외에도, 현재 글로벌 금융 리스크와 거시경제 불균형이 세계 각국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논할 때, 여전히 최대의 불확실성은 미국에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 美 연방준비제도(Fed)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여 세계 경제에 '다모클레스의 검'* 되었고, 금리 인하 여부는 계속해서 전 세계 주식, 채권 및 외환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국채가 35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초 미국의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정책이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해친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긴장과 불안, 행복에 따르는 위험을 뜻하는 말

이번 주만 해도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광범위한 일방적 경제 및 금융 제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들은 이러한 조치가 경제적 불안정, 기아, 필수품 및 약품 공급 감소를 초래하며 '집단적 처벌'로 평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제재는 베네수엘라⋅쿠바 등 여러 국가에 혼란과 빈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국민들을 생존 위기에 처하게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그동안 "제재는 미국의 경제 전쟁에서 거의 조건반사식 무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이러한 국제적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국 측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중앙위원회 3중전회는 국제 금융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국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호 존중⋅평화 공존⋅협력 상생이며, 이는 미⋅중 양국이 마주 앉아 대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핵심 원칙이다. 미국도 중국과 함께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서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중국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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