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올해 양회 정부사업보고에서 발표한 서민복지 10가지에 관한 정책을 신화사(新华社)가 5일 소개했다.

 

1.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창출

민생 최대 현안인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신규 취업인구를 1100만 명 이상 늘리고, 도시 실업률을 4.5% 이내로 통제할 방침이다. 올해 대학 졸업자는 795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들의 고용 촉진과 창업 지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한다. 가구당 최고 1인은 안정된 직장을 갖도록 하며, 농민공의 귀향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 졸업자, 퇴역군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농촌에서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한다.

 

2.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 학생 보조정책 통일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 균등화를 위해 의무교육 학생의 ‘양면일보(两免一补: 잡비와 교과서 비용 면제, 기숙생활비 보조)’를 통일시키고, 농촌 빈곤지역의 중점 대학 모집생 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가오카오(高考) 종합개혁을 시범실시한다.

 

3.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 감소
올해 농촌 빈곤인구 1000만 명 이상을 줄이고, 빈곤탈피를 위해 340만 명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도록 한다. 중앙재정 특별 (빈곤) 지원금을 30% 이상 늘린다. 또한 빈곤지역의 농업자금 통합을 추진하고, 자금 및 프로그램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4. 도농 주민 의료보험 재정보조금 450위안으로 인상
도농 주민의료보험 재정보조는 1인당 매년 420위안에서 450위안으로 인상하고, 개인 납부기준을 높여 의약품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전국에서 의료보험 정보망을 추진해 다른 지역에서의 치료, 입원비를 직접 내도록 한다. 기본적인 공공위생 서비스 비용 보조기준을 꾸준히 인상한다.

 

5. 전자상거래 및 택배의 서비스 범위 확대
실물매장과 인터넷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 인터넷의 급성장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소비 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다음 단계는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6. 행정촌 3만 곳의 아동, 노인 보호조치 강화
농촌에 남겨진 아동(부모가 도시로 일하러 떠나고 남겨진 아이들)과 가난한 환경의 아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농민공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및 우대 위로금을 꾸준히 인상한다.
                                                                                                                                                                                                                                                                                                                                                                                                                                                                                                                                                                                     
7. 　판자촌 600만 채 주택개조
부동산 재고 물량을 해소하고,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임을 강조해서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부동산 시장별 차별화된 통제를 강화하고, 집값 상승 부담이 높은 지역은 적정수준으로 주택용지를 늘린다. 또한 부동산 개발, 판매, 중개 등의 행위를 규범화한다. 특히 올해는 판자촌 주택 600만 채를 개조하고, 공공 임대주택을 늘린다.

 

8. 중점지역 PM2.5 농도 크게 감소
올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3%씩 낮추고, 중점지역 PM2.5 농도를 크게 감소시킨다. 석탄 대신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를 30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린다. 동부와 중부 지역은내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의 방출량을 최저로 낮추고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개조하며, 서부지역은 2020년까지 이 작업을 마무리한다. 또한 모든 중점 공업오염원에 대해서는 24시간 온라인감시 통제를 한다.

 

9. 도시 거주인구 1300만 명 이상 증가
올해 도시거주 인구를 1300만 명 이상 늘리고, 거주증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중소 도시 및 특성화 도시의 발전을 지원한다. 도시의 지하 종합 파이프라인 2000Km 이상 건설하고, 스펀지 도시(홍수로 침수되지 않는 도시) 건설을 추진해 외관과 내부가 모두 견실한 도시를 건설한다.

 

10. 휴대폰 국내 장거리 및 로밍요금 폐지
올해 10월부터 휴대폰의 국내 장거리와 로밍 요금을 전면 폐지한다. 이는 인터넷의 ‘제속강비(提速降费: 속도는 높이고, 가격은 낮추는)’ 조치를 위한 일대 조치로 중소기업의 인터넷 전용선 접속 요금을 대폭 낮추고, 장거리 전화요금을 낮춘다. 또한 디지털홈 및 온라인교육 등의 정보 소비를 확대한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