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 ‘新도로교통조례’ 25일 시행

역대 가장 엄격한 도로교통법으로 평가되는 상하이 ‘新도로교통 조례’가 25일부터 시행된다. 1997년 제정된 교통조례의 85% 이상이 새롭게 바뀐다. 새로운 규정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주요 내용 10가지를 정리, 소개한다.

1. 신호대기․차량 정지 상태서 휴대폰 사용 불법
도로 운전시 전화를 받거나 걸지 못하며, 전자장비의 사용도 금지된다. 신호대기 혹은 교통 정체로 운전이 중단된 순간에도 휴대폰 사용을 할 수 없다. 운전 중 흡연은 벌점 1점, 벌금 100위안이다.
•벌점 2점, 벌금 200元

2. ‘벌점 매매’ 중죄 처벌
다른 운전자에게 대신 벌점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00위안~2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타인을 대신해서 벌점을 부과 받을 수도 없으며, 이를 어길 시 1000위안~5000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심각한 위법 행위의 경우, 1개월~3개월 이하 운전면허증을 압류한다. 벌점 대리인의 소개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2000위안~2만 위안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운전면허증 1~3개월 압류, 벌금 최고 2만元

3. 교통 위법행위 5건 이상 운전면허증 압류
도로교통 위법 행위의 현장 적발 혹은 교통감시 카메라 적발 시 위반자는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조사와 처벌을 받는다. 도로 교통법을 어긴 차량 운전자의 기한 내 미결된 위법 행위가 5건 이상인 경우 도로 현장에서 운전면허증을 압수당 할 수 있다.

4. 주말, 법정 공휴일 버스 전용도로 진입가능
버스 전용도로는 규정된 시간에는 공공차량만 사용가능하며, 기타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하지만 긴급 특수차량, 견인차구조 차량, 안전관리조례에 부합하는 스쿨버스, 20인 이상 탑승 가능 차량은 버스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말 및 법정공휴일에는 기타 차량의 버스전용도로 진입이 온종일 가능하다.

5. 운전자․조수석 안전벨트 착용
도로 주행시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도로: 벌금 운전자 50元, 조수석 20元
•고속도로: 운전자만 벌점 2점, 벌금 50元

6. 만12세 이하 조수석 탑승 금지
제34조 규정. 만12세 이하 미성년자의 조수석 탑승을 금지하며, 만 4세 이하 유아의 차량 탑승 시 반드시 규격에 맞는 어린이 안전카트에 앉혀야 한다.
•운전면허증 1~3개월 압류, 벌금 50~200元

7. 연속 2개 차선 변경 금지
시내 도로(도시 쾌속도로 제외)에서는 차량 최대 속도가 시속 60㎞를 넘을 수 없고, 공공도로(고속도로 제외)에서는 최대 속도가 시속 8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한번에 연속해서 2개 차선 변경을 금지한다.
•벌금 50~200元

8. 호텔 앞 ‘전용주차’ 사라진다
회사와 개인은 마음대로 주차 표지판을 세우거나, 자리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는 안된다.
•벌금 500~5000元

9. 4가지 위반 시 신용불량 기록
아래 행위 적발시 상하이시 공공 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1) 엄중한 도로교통 위법 행위로 법에 근거해 운전면허증의 잠정 압류 및 취소, 구류 등의 행정처벌을 받을 경우.
2) 타인이 대신 벌점을 받게 하거나, 타인을 위해 벌점을 받거나, 벌점 대리인을 중개한 경우.
3) 교통사고 후 뺑소니
4) 1년에 5번 이상 도로교통 위법 행위를 기한 내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 교통위반 행위 기록 10건 이상 처벌 강화
1년 이내 아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기록이 총 10건을 넘기고도 또 다시 교통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공안 기관은 관련 처벌을 내린다.
1) 주차금지 혹은 장시간 주차금지 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 정차, 임시주차 규정을 어긴 경우
2) 버스 전용차선을 침범
3) 고속도로 갓길 운행
4) 상하이시 외환선 이내 및 공안기관이 규정한 기타 구역 및 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는 경우

이종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