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무부 션단양(沈丹阳) 대변인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가 오는 10월1일 공식 가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7월3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총체방안’을 심의 통과했으며, 8월17일에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설립을 승인했다. 상하이시는  총 면적은 28.78㎢에 달하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물류파크, 양산(洋山)보세구, 푸둥(浦东)공항 종합보세구의 4개 보세구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키로 했다고 인민망(人民网)은 17일 전했다.

 

8월30일,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시범지구내 관련 법률규정의 행정심사비준을 임시 조정하도록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고, 10월1일 시행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션단양 대변인은 현재 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의 사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국무원으로부터 전체 방안의 공식승인이 하달되면 바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보세구역보다 차원높은 개방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 관한 98개 항목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고 16일 보도했다. 항목에는 투자영역 개방확대, 무역발전 방식 전환, 금융 자본 분야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결제, 위안화자유환전 및 국내외 상품의 자유로운 유통 및 가격차 축소 등이 실현될 방침이다.

 

상하이 차이징(财经)대학 글로벌경제연구센터 린쥐에(林珏) 주임은 자유무역지대는 수출입 상품의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한 면세 실시, 상품의 자유로운 보관, 전시, 분리, 재포장, 정리, 가공 및 제조 등의 활동을 허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상하이 4개 보세구역은 각각 다음과 같은 특색을 지닌다.

1)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자유무역, 수출가공, 물류창고 및 보세상품 전시교역 등 각종 경제기능이 통합된 종합형 보세지역

2) 와이가오차오물류파크: 제3자 물류서비스, 즉 국제환송, 국제구매, 국제배송, 국제중계(물류)의 4가지 기능을 포함한다.

3) 양산(洋山)보세구: 국제운송 발전, 즉 운송 물류서비스, 운송금융서비스 방면의 대외개방 및 혁신을 강화한다.

4) 푸둥(浦东)공항 종합보세구: 국제화물운송, 국제구매배송, 국제중계무역, 국제특급운송 등을 강화한다.

 

이밖에 상하이자유무역지대는 종합보세구역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책범위가 관세보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 무역, 신용대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 또한 물류자유화를 비롯해 정보, 자본, 인적 교류의 자유화를 실현한다. 이밖에도 소위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을 제외한 외국계투자자들은 중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되어 해외자본 유입의 승인절차가 간소화되어 대외개방을 높일 전망이다.

 

 

주변도시로의 확산 기대

린쥐에 주임은 상하이자유무역 시범지구가 성공을 거둔다면, 상하이 전지역 혹은 기타 연안 주변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동부지역은 텐진(天津), 샤먼(厦门) 혹은 션전(深圳) 지역이, 서부지역은 난닝(南宁) 지역이 자유무역지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사실상 톈진과 샤먼은 수년전부터 이미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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