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2021-04-26, 13:29:40]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이 2차 심의에 상정, 입법 통과를 앞두고 있다.

초안은 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마련, 개인 정보 처리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서비스 중단 조치를 내리도록 한다.

인터넷 플랫폼은 생활 소비에서 금융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식주 모든 영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방대한 고객 정보가 일부 슈퍼 플랫폼 업체의 수중에 집중되면서 고객 정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차 심의에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이 상정되었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전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고객의 방대한 데이터, 복합 개인 정보 처리자는 반드시 주요 외부 회원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를 설립해 개인 정보 처리 활동에 대한 감독을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사회 책임 보고 등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례로 SNS에서 친구와 A 상품에 대해 채팅을 하고 나면 휴대폰 쇼핑어플(APP)에서 관련 상품 정보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개인정보 수집, 사용이 과도하고 불투명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다.

이에 대해 이날 발표한 개인정보 보호법 초안은 개인정보는 반드시 처리 목적의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처리하고, 개인 권익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는 방식을 취하도로 명시했다. 더욱이 '강제적 방식'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초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독 및 규정을 강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법률, 행정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업자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

초안은 과도하고 부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수법에 대해 국가가 법률 차원에서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신하영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中, 올해 GDP 성장률 8% 전망 hot 2021.04.26

중국의 올 한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8%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증권시보(证券时报)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가 25일...
샤넬, 화웨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 어떤.. hot 2021.04.23

샤넬, 화웨이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무슨 로고길래?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샤넬이 중국 화웨이와의 로고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고 차이신망(财新网) 등이 현..
中 6월부터 중고차 거래 간편해진다 hot 2021.04.22

중국 정부가 지역간 중고차 거래 및 등록을 간소화하는 제도적 방안을 내놓았다.최근 중국 상무부, 공안부, 사무총국은
화웨이, 上海 화웨이스토어에서 자동차 판매 hot 2021.04.21

화웨이, 上海 화웨이스토어에서 자동차 판매 시작 판매가는 3800만원 수준 화웨이(华为)의 첫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에 공개되었다. 19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상하이 '디지털 위안화' 상용 최초 주거단지 탄생 hot 2021.04.21

상하이시의 한 주거 단지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상용화를 최초 시범 운영 중이다. 상하이의 디지털 위안화는 병원, 상점, 주거단지 등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