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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 조선· 물류· 해운업에 301조 조사 개시…中 “강력 반대”

[2024-04-19, 15:31:21]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의 핵심 해운, 물류, 조선 분야의 행동, 정책, 관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고 18일 재신망(财新网)이 보도했다.

이는 2021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 특정 산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USTR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중으로 오는 5월 29일 해당 조사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이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7일 밤 “미국 신청서는 상당 부분이 사실에 반하는 책망으로 가득하며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을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업의 이익을 해친다고 왜곡해 자국 산업 문제의 원인을 중국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 근거도 부족하고 경제적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다수 연구 보고서는 미국의 조선업은 자국의 과도한 보호로 수년 전 이미 경쟁 우위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국 산업에 수천억 달러의 차별적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중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방법’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중국의 산업 발전은 기업의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시장 경쟁 참여에 따른 결과로 미국의 비난은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한 “앞서 미국 전 정부도 중국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시행하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세계무역기구로부터 세계무역 규칙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수많은 세계 무역 구성원이 반대 입장을 표했다”며 “미국이 국내 정치적 필요로 새로운 301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변인은 “미국이 사실과 다자 규칙을 존중하고 잘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해 규칙에 근거한 다자무역체제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은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자국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01 조사는 미국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치로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처(ITA) 해석에 따르면, 301조는 미국의 무역 협정 시행을 보장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며, 외국 시장이 미국 제품 및 서비스에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조사 결과, 타 국가가 무역 협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 무역 행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미국은 ‘보복성 관세 목록(retaliation list)’ 등을 포함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목록에 포함된 무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소비자, 기업, 상인의 손해를 줄이는 등의 조치다.

이는 사실상 301조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복성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 정부의 무역 협정 위반,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법률, 정책, 실질적 행위를 상쇄한다.

자오이페이(赵一飞) 상하이교통대학 안타이경제 관리학원 부교수는 “미국이 중국 조선업에 301 조사를 시작한 이유는 역사적인 사실과 매우 거리가 멀다”며 “미국 조선업과 중국 조선업 간에는 지금껏 직접적인 경쟁이 없었으며 중국 조선업은 지난 30년 동안 먼저 일본을 배운 뒤 한국을 넘어서 현재 총톤수로 세계 1위에 올랐으나 실제 핵심 기술 설비 제조는 유럽과 일본과 격차가 여전히 커 아직 중국이 조선 강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조선업은 1980년대부터 국제화 노선을 취하기 시작해 유럽과 아시아 선주의 대량 수주를 받았다”면서 “중국 조선소의 연간 신규 수주량 중 미국 선주의 주문은 전체의 5% 미만으로 미국 정부가 301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중국 조선소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미국 항구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에 대해 항만 요금을 부과할 경우 후속 선주의 조선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선주는 신규 선박 주문 시 주요 노선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만 추가 비용이 발생할 뿐,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선박은 여전히 중국이 제조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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