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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부터 수입관세 조정

중국해관총서가 지난 4월 15일부터 일부 수입상품에 대한 완세가격(price for tax assessment, 과세기준가)과 세율을 조정했다. 수입관세 조정이라고 하면 으레 인하 쪽을 먼저 떠올리기 마련이다. WTO 가입 이후 늘 그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번엔 좀 다르다. 내린 것도 있지만 올린 것도 있다. 과세기준가를 조정한 품목도 있다. 그 내용과 이유를 뜯어보면 중국의 속내를 알 수 있다.

화장품과 가구 등은 완세가격이 오르고 일부 전자제품과 촬영장비는 세율이 인하됐다. 버튼식 피처폰(鍵盤式手機)과 일반 노트북(鍵盤式筆記本電腦)도 관세부담이 경감됐다.

세율만 보고 이번 조치를 평가한다면 일부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의 변화가 아닌 듯 보인다. 외국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큰 화장품의 세율은 50%로 이전과 같다. 식•음료(10%), 가방•신발류(10%), 시계류(20~30%)도 달라진 게 없다. 피혁제 의류와 촬영장비, 컴퓨터•주변기기 등의 세율은 종래 20%에서 10%로 인하됐다.

 

완세가격 변화가 핵심

우리 기업이 주목할 부분은 중국세관이 수입품에 대한 관세징수의 근거로 삼는 완세가격표의 조정이다. 완세가격은 세관이 수입상품별로 심사를 진행한 후 평가하는 가격으로 관세징수의 근거가 된다. 수입 분유의 경우 브랜드별로 가격이 서로 다르기 마련인데 세관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같은 종류 또는 유사제품에 중간가격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완세가격이 된다.

중국세관은 이번 완세가격 조정으로 고급 보양품과 화장품의 완세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제비집과 동충하초 등은 천(千) 그램당 완세가격을 종래 각각 1만5000위안과 5만 위안에서 3만 위안과 10만 위안으로 올렸다.
수입 화장품 완세가격도 대폭 올렸다. 에센스의 경우 병당 15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상돼 중국 수입상이 에센스 1병을 수입할 때 75위안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아이크림과 향수의 완세가격도 병당 100위안에서 200위안, 10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각각 인상했다.

일부 품목은 완세가격이 인하되면서 수입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일반 노트북(鍵盤式筆記本電腦)은 종래 완세가격 5000위안에 세율 20%로 대당 1000위안의 세부담을 했으나 완세가격과 세율이 각각 2000위안과 10%로 인하되면서 실제 세부담이 200위안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버튼식 피처폰의 경우 세율(10%)은 변함이 없으나 완세가격이 15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인하돼 세금이 50위안 줄었다. 200만 화소 이상 촬영기는 종래 1만 위안(완세가격)과 20%(세율)로 2000위안의 세금이 발생했으나 화소에 관계없이 4000위안과 10%로 조정돼 수입자의 세 부담액이 400위안으로 줄었다.

추가 조치에 주목

중국해관의 이번 조치는 자국산업의 경쟁력 확보 또는 유지를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 부담을 줄였으나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오히려 올렸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직접판매 허가권 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상황에서 세부담까지 늘려 진입장벽을 더욱 견고하게 쌓는 느낌이다.

앞으로 기대할 부분이 없는 건 아니다. 중국은 현재 소비촉진 차원의 수입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해 향후 추가적 관세율 인하조치가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관세율 인하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는 730개 품목 외에 추가 인하조치가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박한진/KOTRA 베이징부역관 부관장
 중국통상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으로, 한국외국어대 중국정치경제학 석사 과정과 상하이 복단대학 기업관리학 박사 과정을 마쳤다. 중국전문가포럼 위원, 충청남도 중국 전문 국제자문역, 공군사관학교 교수부 중국어교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중사과학학회 이사로 활동하면서 KBS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성기영의 경제투데이> 등에서 중국 경제를 해설하고 프레시안 ‘중국탐구’ 코너 등 여러 언론에 기고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에서 동시 출간한 <10년후 중국>, <박한진의 차이나 포커스>, <중국 CEO, 세계를 경영하다> 등 13종을 집필했고, <화폐전쟁> 1, 2편과 <화폐전쟁, 진실과 미래>를 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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