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 도입… 실효성은 `글쎄'
상하이가 주택용지를 공개경매를 통해 양도하던 방식을 취소하고 앞으로는 입찰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北京晨报가 보도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주택용지가 총 양도토지의 50%이상의 경우 현장 경매가 아닌, 문서에 희망가격을 적어 제출, 입찰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출한 문서는 현장에서 확인, 최고 가격을 제시한 회사에 토지가 양도된다.
이번 신 규정은 `집값 상승의 주범은 천정부지로 뛰는 토지 양도가격이고, 이 같은 현상은 공개경매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치솟는 토지양도가격을 잡기 위해 출시된 것이다. 그러나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토지를 양도받기 급급한 개발상들이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며 "얼마전 입찰형식으로 양도된 푸둥화무 신민토지(浦东花木新民地块)의 경우, 입찰방식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0억위엔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양도된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