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정부는 현재 300만 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제한을 내년에는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급등하는 달러에 대해 원화가치를 잡아두기 위함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긴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자유화에 따른 역기능 중 중국发 부동산쇼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新 차이나 쇼크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미국 서부개척시대에 골드 러쉬를 연상 할 정도로 외국기업들의 중국진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중국경제의 원동력이 되었고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기업의 성장은 눈부실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고 이제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중국기업들이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중국기업들이 얼마 전부터 세계화를 외치며 탈 중국을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엄청난 외화보유고(약 1조2000억 달러)를 보유하게 되자 중국정부차원에서 해외투자를 독려하고 있고 made in china 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해외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made by china의 시대를 준비하는 단계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기업들이 중국의 잠재력을 보고 중국진출을 결심한 경우도 있겠지만 중소기업 중 대부분은 높은 임금과 세금 등의 이유로 한국을 등지고 차이나드림을 찾아나선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기업이 떠난 자리가 공동화라는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기업이 해외진출을 생각하면서 한국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과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향후 한국을 떠난 한국기업의 자리를 중국기업이 채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
이러한 현상을 부동산 측면에서 바라보자. 한국의 해외부동산 규제와 자율화 정책과는 상관없이 한인들의 중국부동산투자는 법인과 개인의 명의로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회사를 만들게 되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여 임대하였고 없어지는 임대료가 안타까워 자가주택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나가 재테크용도로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하여 중국 내에 한국인들 소유의 부동산이 해가 거듭할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기업이 늘어날수록 이와 같은 형태로 한국에 중국인소유의 부동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국내 부동산투자에 대해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회수할 경우를 대비해 리스크 헷징을 하기 위해서와 일본 대만과 같은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을 간접적으로 경험 하였기때문 일 것이다.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경제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해외부동산 투자제한 철폐와 함께 외국인의 자국 내 부동산 투자규제 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에 대해 차이나 쇼크를 경험했지만 앞으로는 중국의 한국경제와 부동산시장의 진출로 성격이 다른 新차이나 쇼크를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면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춰질 수 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핫머니가 들어온다면 한국으로서는 유쾌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이 건전한 외자투자를 받고 중국发 부동산쇼크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이를 대비해 두어야 함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머지않아 한국에서 전세를 얻는데 집주인이 `왕 샤오지에'라는 중국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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