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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주 중-베트남 신발류에 반덤핑 관세

[2006-03-18, 06:06:00] 상하이저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2일 중국과 베트남산 가죽 신발류에 최고 20%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6일 25개 회원국 통상담당 관리들이 참석 한 통상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반덤핑 관세 제안을 내주 집행위 전체회의에 상정, 승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관세율을 높일 것을 주문하고 다른 일부는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의견이 갈렸으나 만델슨 위원의 제안이 중립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 회원국들이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로 만델슨 위원측은 말했다.

실제로 그동안 신발산업 비중이 높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은 관세율이 너무 낮다고 불만을 터트린 반면 신발 수입상 비중이 높은 스웨덴, 덴마크 등은 관련업계 일자리가 줄고 소비자에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철회를 요청해왔다.

앞서 만델슨 위원은 지난달 중국산 신발류에 최고 19.4%, 베트남산에 16.8%의 단계적인 반덤핑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두나라 신발류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오는 4월부터 4%로 시작해 6개월에 걸쳐 최고수준까지 부과된다. 다만 어린이 용과 첨단 스포츠 용 신발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만델슨 위원은 "세제혜택과 융자지원 등 두 나라 정부가 개입한 광범위한 덤핑으로 유럽 신발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중국산 가죽 신발 수입량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년사이 9억5천만 컬레로 320%, 베트남산 역시 같은 기간 1억2천만 컬레로 700% 폭증했으며 이로 인해 역내 신발산업 일자리 4만개 이상이 사라졌다고 EU 집행위는 밝히고 있다.

반면 중국은 "근거없는 비난"이라고 일축하고 관세부과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 EU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EU와 중국 사이에 지난해 섬유분쟁에 이어 신발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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