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무부 연내 발표 예정
중국 상무부는 연내 가공무역 추가 금지품목 리스트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왕친화(王琴华) 국장은 최근 신규 금지 품목에 '两高一资(고에너지 소모·고환경오염·자원소모형산업)'이 일부 포함될 것이라고 밝히고, 가공무역의 중서부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치를 정비하고 해당 지역 기초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환경오염 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환경오염, 에너지 소모형 저부가가치 산업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밖에 구체적인 해당 품목과 품목수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동부지역의 가공무역은 전체의 97.5% 차지, 중서부 21개 성시는 2.5%에 불과하여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현재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가공무역을 중서부로 이전시키려는 것으로 중국내 가공무역을 일괄적으로 제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산업 구조를 재조정하는 의미가 크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최근 일련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가공무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무역수지 급증으로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특히 최근 환경분야의 이슈화에 따라 금지품목에 환경오염산업 품목이 포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70% 이상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곧 발표될 금지품목 리스트는 우리기업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