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저우와 베이징 등 도시들이 시엔쟈방(限价房) 즉 가격제한 아파트를 출시하기로 하였고 베이징은 구체적인 실시방안까지 발표한 상태다.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시엔쟈방이 도대체 무엇인지,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이른바 시엔쟈방은 정부가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정해놓고 기준을 벗어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는 아파트를 가리킨다. 가격은 일반 분양주택(商品房)에 비해 낮으며 일반 분양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없는 중저소득층의 현지인에 판매한다.
여기서 염가주택(廉租房)과 서민형주택(经济适用房)에 사는 사람은 제외된다.
중국정부는 각 지방정부에 해마다 반드시 시엔쟈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토지경매 시 중저가, 소규모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할 경우 우선권을 주어야 하며 해마다 주택 거주용지의 70%에 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건설된 아파트는 면적과 가격에 대한 제한이 따르며 정해진 기준을 벗어날 수 없다.
광저우의 경우, 시엔쟈방 구매대상에 대해 광저우호적, 연령, 소득 등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있으며 베이징은 베이징 호적, 연소득 8만8천이하(3인 가정 기준), 1인당 평균 거주면적이 15㎡이하여야 한다는 등 기준을 두고 있다. 향후 상하이의 정책제정방향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저우의 부동산시장은 시엔쟈방의 출연으로 적잖은 충격을 입었다. 시엔쟈방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출시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구매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분양주택 거래가 떨어지고 일부 개발업체는 시엔자뱡보다 더 싼 가격으로 분양한다고 홍보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상하이의 시엔쟈방은 언제 출시될까?
전문가들은 상하이도 조만간 시엔쟈방을 출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기타 도시의 사례로부터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전반적인 주택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출시될 확률은 높지 않다는 예측이다.
시엔쟈방이 부동산시장에 대한 충격은 필연적이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영향이 크고 고급아파트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ris 임 (中国国际房地产职业经理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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