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시위·테러방지 비상

중국은 베이징(北京)올림픽 개막을 5개월 앞두고 북서부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와 서부 티베트에서 테러와 분리 독립 움직임이 거세게 일자 테러와 시위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일 신장자치구의 우루무치(乌鲁木齐)를 출발한 중국 난팡(南方)항공 소속 여객기에 대한 위구르인들의 테러기도를 분쇄한 후 전국에 테러방지 강화에 나섰다.
이에 중국 민항총국은 올림픽 기간에는 항공기 탑승객들에게 일체의 액체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중국 국내선에 탑승할 경우 1리터까지는 반입이 가능하며 국제선의 경우 100㎖까지만 반입이 허용되고 있다.

대기오염 개선 6개도시 공동노력

중국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각종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환경보호총국의 장리쥔(张力军) 부국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인 11일 환경·에너지분야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인근도시에 유입되는 오염물이 베이징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그는 베이징을 포함해 인근의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네이멍구(內蒙古), 산시(山西), 산둥(山东) 등 6곳이 공동으로 대기오염 감소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베이징, 톈진, 허베이 3곳은 올림픽기간 중 오염원 배출기업들이 임시 휴업이나 제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그동안 1998년 100일에 불과했던 청정일이 2007년에는 246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오는 7월 중순께부터 차량 2부제 운행을 시작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새로운 <환경보호법>, <에너지절감법> 등을 도입했으나 대기오염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올림픽 기간 외국인 경범죄 불기소

중국정부는 베이징올림픽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경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리하기로 발표했다. 京华时报 12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 겸 베이징시인민검찰원검찰장 무핑(慕平)은 `상대적 불기소'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며 올림픽 관련 사건만 상급기관에 보고된다고 밝혔다.
검찰원은 올림픽관련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모든 감찰기관은 단서를 발견하면 모두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된다. 이는 사건의 입안단계서부터 통일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사건처리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무핑은 경범죄는 당사자간 화해의 가능성이 있고 사회에 큰 위협을 주지 않는 경우로 단속과 관용정책이 병행되며 외국인도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을 방침이라 밝혔다.

▷김경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