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0세기 후반 이래 세계사는 '민주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자본주의 후진국을 지배하던 독재체제가 잇달아 무너졌으며,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치권력의 선택권은 국민의 손에 있고, 대중의 정치적 참여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당연한 것이며, 민주주의를 마음만 먹으면 여타지역에 이식할 수 있고, 민주주의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의 미래>의 저자인 자카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의 지배, 견제와 균형, 기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헌정적 자유'의 뒷받침을 받지 않는 민주주의의 확대는 '대중영합주의(populism)'를 초래해 사회발전을 가로막으며, 현재의 상황을 '민주주의는 번성하고 있으나 자유주의는 쇠퇴하고 있는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저자는 국가의 '부(富)'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의가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6,000달러에 이르렀을 때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하면 성공가능성이 높으며(과거 한국의 경우), 그 이전에 민주화가 되면 독재체제로 변한다고 보고 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민주주의는 가치 중립적으로서 한 국가나 사회의 건강상태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어 민주주의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국가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실시는 무질서와 혼란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사회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후진국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인 '부(富)'를 축적하면서 민주주의제도를 착실히 확충해 나가는 한편, 선진 민주주의는 국가는 민주주의가 대중의 인기 영합주의 등에 타락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통해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애초부터 갖고 태어난 제도가 아니며, 역사적 경험과 철학적 성찰에 의해 학습된 가치에 의해 창조되는 것이다. 성취하기 힘들 뿐 아니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우며, 민주주의는 단순히 자유선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제도화된 시민사회의 발전에 의해 이룩된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본다.
(동 저서는 <자유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민음사에서 한국어로 번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