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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예보제 도입, 의료보험료 상하한선 조정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기업도산이 잇따르고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집단해고와 노동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자 실업예보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등 예방 조치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인력자원 사회보장부는 17일 통지문을 통해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新华网이 보도했다.

중국은 최저임금이 월 600-800위엔(16만원)으로 지역별로 다르며, 최소한 18개 성과 도시들이 올 들어 9개월간 최저임금을 약 15% 인상했다.

통지문은 이어 실업과 감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예보제를 도입해 기업도산과 감원에 대한 즉각 보고체제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통지문은 또 공장 폐쇄나 감원이 불가피할 경우 실업자나 감원대상자에게 즉각 실업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자와 실업자들의 의료보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보험료 기본 하한선을 낮추고 상한선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체불임금, 감원 등으로 인해 노사분쟁이나 집단시위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농민공에 대해서도 실업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실업수당 대상에 올려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무료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