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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양책, 무엇이 더 남았나?

[2008-12-22, 23:09:03] 상하이저널
부동산 전문가 3대 예측 지난 17일 부동산업계가 희망하던 ‘2번째 주택 대출 완화’와 ‘주택거래 영업세 완화’가 발표된 후 업계 내에서는 향후 시장 전망을 두고 상반된 주장이 엇갈렸다고 新快报가 전했다. 일부는 ‘중국 정부가 부양을 위해 내놓을만한 정책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구매력과 시장수요에 따르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는 ‘왜 영업세를 취소하지 않느냐’며 ‘2006년 이전에는 영업세가 없었으며 사실상 영업세가 간접적으로 부동산가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내년 중국 정부가 내놓을만한 부양책이 어떤 것이 더 남았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금리인하를 비롯한 3가지를 예측했다.

⊙ 금리인하, 올해 한번 더
지난 16일 인민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은행장은 ‘내년 중순 전 금리인하 가능성’을 언급, “만약 CPI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면 금리인하로 압력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兴业银行 분석가는 올해 안에 27~54P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摩根大通 수석 경제학자도 올해 안으로 27P이상의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 내년에 예금금리가 1%이하로, 대출금리는 4%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안에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것은 미국의 금리인하 영향때문이다.

⊙ 영업세 취소, 내년 3월전
중국이 영업세의 징수시점을 기존의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2년이내 양도 시 세율도 거래가 ‘전액’에서 ‘차액’으로 바꾼 후, 그 다음 행보는 ‘취소’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업세의 감면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정책효력을 지켜보며 1년 후 취소할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라고 주장, 일각에서는 내년 ‘양회(两会)’ 이전 즉 3월 이전에 경기자극을 위해 영업세 취소를 포함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 공모형태 부동산기금 탄생
지난 17일 발표된 부양책 가운데서 ‘은행은 조건부로 개발업체에 신용대출을 해줄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사회 공개모금을 통해 부동산을 개발하는 형식의 부동산기금(房地产基金)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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