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개최된 중국 '양회(两会)'에서도 부동산은 주목 받는 대상이었다.

원자바오(温家宝) 총리는 사업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천명했다. 第一财经日报 보도에 따르면, 원 총리는 이날 제11차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자심리와 기대를 안정시키고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부동산 산업의 지속적이고 질서 있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효력있는 정책들을 활발히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빈민 가구를 위한 저가 임대 주택의 건설에 올해 430억 위엔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주민이 실거주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매하는 주택에 대한 신용대출, 세금, 정책적인 지지를 언급, 주택양도에서 영업세는 기한에 따라 차별된 세금 감면정책을 실행해 중고주택시장과 임대주택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SOHO CEO 판스이는 "이 같은 정책은 부동산시장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올 3월 중국 부동산시장의 회복"을 낙관했다.

두번째 주택 대출정책 변화
원 총리가 사업보고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두번째 실거주용 주택구매에 대해 특별히 강조함에 따라 업계 내에서는 두번째 주택에 대한 정책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제한을 완전히 취소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일반주택'에 초점을 맞춰 완전 취소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은행들은 '조건에 부합되는 두번째 주택'에 대해 1주택 소유자와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선분양제(预售制度) 취소 제안
분양주택의 선분양제도를 취소하자는 제안이 이번 '양회'에서 제출됐다. 이는 연속 수년간 정협에 꾸준히 제출돼 온 것이도 하다. 선분양제도는 부동산개발기업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어 개발실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시장진출로 생기는 높은 리스크가 결국 은행과 구매자에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전문가들은 '선분양제를 당장 취소한다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선분양 조건에 좀더 많은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