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경기부양 투자를 위해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중국이 경기둔화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中新社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1분기 세수가 1조3천23억위엔(약 260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천496위엔(10.3%)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작년 4분기 이후 연속 2분기 세수가 감소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폭은 지난 1월 16.7%를 기록한 이후 2월 6.4%, 3월 3% 등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중국 세수 감소는 소비세는 많이 걷히고 있지만 전체 세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는 1분기 38.5% 급증했으나 국내 증치세는 2.4% 줄었고 수출환경세 -15.8%, 기업소득세 -16.7%, 개인소득세 -0.3% 등의 하락률을 보였다.

중국 세수감소의 주원인은 경기둔화와 이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 세금 수입원 축소, 물가하락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작년 하반기 이후 6차례에 걸쳐 1만여종의 수출품목에 대해 실시된 수출 환급세율 인상과 증권거래세율 인하, 개인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이자소득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