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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中 동포 건설현장 취업 제한

[2009-05-12, 02:06:01] 상하이저널
'취업 인정증명서' 실시, 수만명 일자리 잃을 듯 한국이 국내 건설업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동포 근로자(조선족)들의 건설현장 취업을 제한할 전망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 수만 명이 강제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최근 한국언론이 전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한국노동부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중국동포가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신청을 이달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이전에 건설업종 종사자로 신고 된 2만여 명에게는 1차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 신고한 자에게는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은 “동포 근로자 규모의 적정기준은 오는 7월 건설 산업 연구원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다”며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근로자 수는 정부 추산 8만여 명, 업계 추산 10만 명”이라고 밝혔다.

한국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인력난만 가중시킨 채 동포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잃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언론은 한 건설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어 “조선족들이 주로 담당하는 3D업무(형틀·철근·콘크리트)를 내국인 근로자들은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국인들이 그 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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