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저널 창간 10주년 기념 기획인터뷰
-‘중국 교민 참정권 실현의 성과와 올바른 선거문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렸다. 오는 2012년 총선부터 투표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하이 교민들은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으로 교민자녀들의 교육지원과 교민사회 권익 등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나 지역감정 등 국내에서 제기되는 폐단이 교민사회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상하이저널에서는 창간 10주년 기념 기획으로 ‘중국 교민 참정권 실현의 성과와 올바른 선거문화’를주제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진 의원(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세균 의원(민주당 대표) 그리고 야3당 대표(민주노동당 강기갑/창조한국당 문국현/진보신당 노회찬)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1.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이 한국사회에서의 해외교민들의 위상과 역할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침내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의 참정권 시대가 열렸습니다. 국회는 지난 2월 5일 재외동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2007. 6. 28)에 따라 재외동포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제 재외동포들도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부터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후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은 한민족으로서 한층 더 높아진 자긍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참정권 보장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고취시킬 것이고,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불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된다면 한국 정치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재외동포 인식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 한 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한인정체성 및 모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 대상 모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소년 모국방문 연수, 세계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재외동포 국내초청행사를 통해 모국과 재외동포 간 활발한 교류를 도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재외국민 참정권시대에 재외동포의 위상은 국내외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그 역할 또한 여느 때 보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2.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무엇보다도 중국 교민들은 한국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가운데, 최근 재외국민 교육 지원비를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803억원으로 확대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재외 한국학교에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신지요.

상당수 재외동포의 교육 여건이 국내 교육환경과 비교할 때 열악한 수준입니다. 올 2월 재외동포 참정권이 허용된 현재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한 층 더 증가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이에 대해 교육지원비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지원 규모와 대상, 분야를 점차 늘려나가는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에서도 2006년 한국학교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 교육지원관련 법률이 통과되었고,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와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외한국학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중국교민들은 참정권 부여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교민사회의 어떤 권익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안 통과를 계기로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위상 제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러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해 깊은 관심과 좀더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인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700만 재외동포의 숫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2%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재외동포들을 주관하는 기관은 사실상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만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정부산하기관에 불과한 재외동포재단만으로는 전 세계의 재외동포들에 대하 충분한 지원과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머나먼 이국땅에서 편안한 삶을 영유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재외동포들이 해당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모국에서도 참정권 등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데 있어 하나의 독립된 부처가 신설된다면 우리 동포들의 권익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참정권 실현은 실제투표율과 투명성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관에서만 투표하도록 할 경우, 중국 교민들 중에는 거리상의 이유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 선상투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도입되는 재외선거제도는 공관 또는 그 대체시설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투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등의 재외국민 다수 관할 공관의 경우 투표자 수용 능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관 비상주 지역이나 공관 원격지 거주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사실상 제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공관투표만이 허용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우편 투표 등의 인정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충분히 보장가능하고 공관투표에 비해 선거비용이 절약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우편, 인터넷 투표 인정시 대리투표나 매수에 의한 투표가능성 등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고, 이에 대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선거불법행위 등 교민사회 혼란과 분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를 차단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신지요. 또한 공명선거를 위한 공관과 한인회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법률이 통과된 지금도 여러 가지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선거불법행위와 교민사회의 분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재외동포들의 실질적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6월 22일, 23일에 거쳐 ‘재외동포청 신설 추진을 위한 해외동포지도자 의견 수렴 공청회’와 ‘재외동포참정권 세미나’를 연 바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세계 각 지역 한인 유권자운동의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재외동포 참정권 활성화에 대해 조명해봄으로써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운동의 향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틀간 본 분야의 전문가와 한인회장단이 참석한 세미나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관계부처와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선거운동 방식 및 불법 선거운동의 문제, 재외동포 사회의 분열 가능성 문제 등에 대하여 세계 각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한인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인회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투표참여율 제고와 깨끗한 선거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정파적 시각을 뛰어 넘는 유권자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 곳곳의 한인회는 재외동포 참정권이 올바로 정착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 참정권 실현과 관련, 중국 교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이제라도 중국교민들의 오랜 숙원인 참정권이 실현된 바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또한 교민들의 참정권이 모국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민여러분의 큰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명선거가 실현되고 동포 여러분의 적극적 투표 참여율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져주시고, 참정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이루는데 앞서 주신다면 우리 중국교민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교민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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