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상하이저널 창간 10주년 기념 기획인터뷰
-‘중국 교민 참정권 실현의 성과와 올바른 선거문화’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가 열렸다. 오는 2012년 총선부터 투표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하이 교민들은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으로 교민자녀들의 교육지원과 교민사회 권익 등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에 대한 줄서기나 지역감정 등 국내에서 제기되는 폐단이 교민사회에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상하이저널에서는 창간 10주년 기념 기획으로 ‘중국 교민 참정권 실현의 성과와 올바른 선거문화’를주제로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박진 의원(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세균 의원(민주당 대표) 그리고 야3당 대표(민주노동당 강기갑/창조한국당 문국현/진보신당 노회찬)의 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1. 재외국민 참정권 실현이 ‘한국사회에서의 해외교민의 위상과 역할’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중국교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민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며,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교민들도 국민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정부의 보호와 국민으로서의 권익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권익보호와 국가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재외국민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무엇보다도 중국 교민들은 한국학교 교육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앞으로 재외 한국학교와 교민자녀 교육 등에 어떤 지원계획이 있으신지요.

교민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교육문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핵심정책이 교육과 복지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해외교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예산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재외국민에 대한 의료,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입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3. 중국 교민들은 교육지원 외에 참정권 부여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교민사회의 어떤 권익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중국교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교육, 의료, 복지 등 교민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노력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교민 여러분이 가장 아쉬워하고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4. 참정권 실현은 실제 투표율과 투명성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관에서만 투표하도록 할 경우, 중국 교민들 중에서는 거리상의 이유로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 선상투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실시하는 재외선거니까 일단 공관에 한정한 ‘공관투표’는 공정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재외투표소는 국내처럼 유권자가 투표하기 편리하게 많은 곳에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 등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선거참여의 확대를 위해서 우편투표도 가능한 범위에서 점차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투표도 적극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 김성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투표의 비밀보장과 또한 해킹에 의한 조작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확보된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선상투표는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대통령선거등에 있어 선상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는 것이 발견되기라도 하면 대선이 무효가 되고 국가가 큰 혼란에 빠질 수 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또한 선거불법행위 등 교민사회 혼란과 분열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이를 차단•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구체적인 고민이 있으신지요.

교민사회가 충분히 그런 부작용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자체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재외공명선거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국외선거범의 공소시효를 도피범과 같이 5년으로 연장하여 재외선거범이 귀국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방안은 재외선거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재외선거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재외국민들 간에도 참정권회복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될 수 있으면 재외국민들에 대한 선거운동이 거주국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6. 공명선거를 위한 공관과 한인회의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외국민 참정권 성패는 공명선거에 있습니다. 불법 타락 선거가 자행된다면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대한 많은 국가적 논쟁과 분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관은 정부기관으로서, 한인회는 우리 교민 스스로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자체 정화기관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7. 참정권 실현과 관련, 중국 교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정착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우리 선거는 지역주의와 이념갈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민사회는 선거로 인해 지역출신끼리 분열되고, 좌와 우로 나뉘어 대립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교민 사회마저 분열한다면 국내의 지역통합과 좌우이념극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현지에 비추어지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생각하여, 깨끗하고 차분한 선거, 정책과 비전을 보고 선택하는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국교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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